문재인 대통령 ‘10대 거짓말’ 선정

2월 8일 '2차 촛불행진' 예정

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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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10대 거짓말’을 선정했다. 이들은 29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의 거짓말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각계 비정규직, 시민사회 대표 5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오는 8일 2차 촛불행진도 계획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8일 태안화력 발전소 김용균 하청노동자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 때 생명과 안전이 제 1의 평가기준이 되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는 김용균 하청비정규노동자가 빠져있다. 고 김용균이 작업했던 전기산업 설비의 운전, 장비가 도급금지대상에서 빠져있는 까닭이다.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는 “김용균이 사망한 후 지난해 10월 30일까지 523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특조위 권고도 모두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기준 산재사망자는 2142명이며 지난해 상반기 산재사망사고는 1115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만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상시업무, 국민생명과 직결된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이 집단해고 됐고 공공부문은 노동자들은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이 되고 있다.

조성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이라며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늘까지 이틀째 전면파업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 사장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 잠정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불법파견과 관련해 발언하기도 했다. 2017년 ‘주간 문재인’ 채널에서 10대 재벌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49만 명 중 40만 명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이것만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개가 늘어난다고 언급한 것이 그 내용이다. 그는 이어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기아차그룹을 포함한 10대 재벌 단 한 곳도 불법파견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집단해고 상태”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일진다이아몬드는 상여금을 삭감해 기본급으로 포함하는 꼼수를 행했으며 현대그린푸드도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됐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이 선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은 △생명·안전 이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임금체불 국가책임 △임금감소 없이 주 52시간 엄수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일자리 개선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해결 △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등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50대 요구

각계 비정규직, 시민사회들은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50대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50년이 지난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기계로 부속품으로 일하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근로기준법은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채 책꽂이에 꽂혀 있다”고 비난했다.

‘50대 요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안법 전면개정,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개악 폐기 등이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3일째 단식중인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은 정부가 ‘가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지도 못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후 투쟁에서도 정규직 전한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을 외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억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 공동소집권자는 “새로운 세상과 노동존중 약속이 지켜지길 바랐던 모든 이들의 기대가 실망을 넘어 불만으로 바뀌었다”며 “대통령의 거짓말은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 노동자 시민들이 나서서 바꿀 것”이라고 2차 촛불행진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참여자들은 광화문 고 문중원 경마기수 시민분향소에 방문해 헌화를 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76.7%가 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설문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도 82.4%가 부정적이었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70.6%가 자회사 전환방식을 꼽았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1243명 대상으로 노동 조건, 정부 정책 평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