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소개

»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손잡고>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2013년 연말부터 2014년 초에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연달아 쌍용자동차,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업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인데, 우리 시민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 시민들이 모여 이 문제에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손배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1990년대 이후 노동과 시민사회가 멀어지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약화된 상황이 이런 야만을 만들었다고 반성했습니다.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문제에 대해 대응해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 <손잡고> 이름을 짓고 제안자를 모으기 시작해 2014년 1월 24일 주비모임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기구나 조직을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름도 소박하게  <손잡고>라고 지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월 24일 많은 관심 속에 앞으로 활동과 운영방향을 정하는 주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2014년 2월 26일 손잡고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조직 없이 개인으로만 모였는데도 4백 명 넘게 제안자가 모였고 2월 26일 공식 출범식을 했습니다. 불과 석 달도 안 된 기간에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 사설들이 손잡고의 출범을 다룰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도 큽니다.

만화가들의 <손잡고> 그림 릴레이, 영상전문가들의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손방명록 찍기, 여러 기고자들의 매체 기고 등 각 분야에서 스스로 손잡고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재단과 시사인, 손잡고가 손을 잡았습니다

마침 주간지 <시사인>의 독자가 47억 배상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의 기사를 접하고, 상상도 안 되는 액수이지만 10만명이 4만 7천원을 낸다면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는 편지와 함께 돈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불씨가 되어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은 모금을 집중해서 하고, 손잡고는 손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서로 공동사업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 가수 이효리 씨의 동참과 시민들의 참여로 노란봉투 캠페인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유명 가수인 이효리씨의 4만7천원 동참으로 관심과 모금이 폭발했고, 시민들의 모금이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여겼던 손배가압류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1차 모금목표액인 4억7천만원을 불과 15일만에 달성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차 모금액인 4억 7천만원도 16일만에 완료되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10억 원 가까운 돈이 모아졌습니다. 손잡고는 이 기금의 90%를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긴급생계의료비로, 10%를 법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과 연구사업에 활용했습니다.  

 

◌ 많은 시민들의 입법청원으로 손배가압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 모금액이 디딤돌이 되어 활발한 법제도개선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노동현장의 의견을 모아 19대 국회에서 손배가압류의 법적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2015년 4월). 단, 당시 국회에서 단 한차례 논의 외에 더는 진전없이 폐기됐습니다. 손잡고는 포기하지 않고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 다시 한 번 20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입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 외에도,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괴롭히기 소송 방지 특례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발의된 법안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 손잡고는 이런 일을 합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악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손잡고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시민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손잡고의 손을 잡아주세요!

 

» 노란봉투 캠페인에 대한 오해

 

 ◌ 쌍용차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금이다?

: 아닙니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18개 사업장, 총 1,6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 모두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당연히 쌍용차도 포함됩니다.

4만7천원이라는 금액이 상징하는 것이 쌍차의 배상 판결액이고, 언론에 계속 쌍차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배상 판결액을 갚는 것이다?

: 아닙니다. 배상액은 우리가 아무리 모금을 한들 갚을 수도 없고, 또 잘못된 판결로 인한 돈이라 갚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모금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었습니다.

모금의 원칙은 손배가압류로 인해 현재 삶이 곤란한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입니다.

 <손잡고>와 노란봉투 캠페인은 손배가압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모아 준 소중한 돈은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의 삶을 지원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인 법과 제도를 바꾸는 행동까지 함께 하는 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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