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ㆍ제도개선위원회

손배소와 가압류, 업무방해죄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고]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by: okyunju, 2018 5월 2 - 5:31오후
[보도자료]‘손배가압류’문제, 노조법 개정으로 푼다

by: okyunju, 2015 1월 26 - 11:33오전
98 댓글

[입법청원] 노조법개정안에 대한 손잡고 입법청원 운동

by: okyunju, 2015 1월 26 - 10:53오전
외국 사례 (2) – 프랑스에서는?

by: okyunju, 2014 4월 30 - 1:16오후
외국 사례 (1) - 영국에서는?

by: okyunju, 2014 4월 30 - 12:30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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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6 오마이뉴스] "정부비판 집회에 손해배상 악용, 국민 '죽으라' 하는 것"

by: okyunju, 2016 12월 19 - 4:42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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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2015년

[15.10.10 국민일보] 손배소·가압류는 그만, ‘노란봉투 톡톡쇼’ 19일 국회에서… “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세요.”

by: okyunju, 2015 10월 13 - 7:31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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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2014년

[14.09.20 한겨레] 의원 과반수가 “손배가압류 관련법 문제 있어”

by: okyunju, 2014 9월 25 - 2:09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