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생중계]헌법, 노동권과 손해배상가압류-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배가압류제도

1) 공동주최
| 손잡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이수진(비례), 이탄희, 임종성 국회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국회의원

2) 일시 장소 : 6/30(목)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세부진행안
-. 사회 : 박래군 손잡고 대표
-. 발제1.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배가압류 현주소
| 하태승 변호사,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 발제2. : 소송 대상자의 구술기록을 통해 본 소송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박주영 보건학 박사,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 현장사례 :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노동권 행사에 대한 개인의 책임
| 정규직사례 1. 비정규직사례 1. 노조파괴사례 1. 국가손배사례 1.
-. 토론1. : 헌법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3조의 적용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2. :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원인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 김기선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3. : 손배가압류 제도의 필요성 검토
| 황효정 과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종합토론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