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의 고비마다 승리와 좌절 반복…노조를 넘어 사회 연대로 진화
김태현 한겨레 일과사람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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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62120015&code=940702#csidx84c887ca5dfe64593225e11031bd25c 
전태일의 죽음 이후…한국 노동운동 5가지 장면
1979년 8월11일 새벽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강제 연행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태일 분신 이후 민주노조들 탄생
YH무역 노동자들, 폐업에 반발해
신민당사 농성…유신 정권에 타격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태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그의 죽음 이후 지식인과 대학생들은 노동자와 빈민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조를 세웠다. 전태일 분신 이후 노동운동사의 주요 장면을 정리했다.
■ YH무역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투쟁
1979년 8월9일 가발업체 YH무역의 여성 노동자 170여명이 회사 폐업 철회 및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제1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10여명의 사원으로 출발한 YH무역은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창립 4년 만인 1970년 종업원 3000명, 수출 순위 15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회장인 장용호의 횡령 등으로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고 휴업을 반복하다가 1979년 4월 폐업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노조는 폐업 철회와 경영 정상화를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신민당사를 농성장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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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당직자들을 동원해 경찰의 접근을 막는 등 노조원들을 보호했다. 그러나 8월11일 새벽 2시 1000명의 경찰이 당사를 침탈해 농성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씨(당시 21세)가 사망했다. 취재기자와 당직자, 국회의원들도 예외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와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졌으며, 부마항쟁을 거쳐 유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이 사건 배경에 전태일 분신 이후 전개된 민주노조운동이 놓여 있다. 아들의 뜻을 이은 이소선 어머니 등의 노력으로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원풍모방, 동일방직, 콘트롤데이타, 반도상사, YH무역 등에 민주노조가 탄생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룬 이들 노조는 기존 어용노조에 반대하고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모임과 일상활동을 벌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
■ 1987년 노동자대투쟁
옥포 대우조선 노동자 가두시위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노동자 이석규씨의 영구행렬이 1987년 8월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7년 활화산 같은 노동자대투쟁
노동조합 결성 급속히 늘었지만
기업별 노조는 노동자 간 격차 낳아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노동자들의 활화산 같은 위대한 투쟁으로 이어졌다. 7월5일 권용목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대엔진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했다. 7월16일에는 ‘현대 미포조선노동조합 결성 신고서류 탈취사건’이 발생해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7월 하순 영남권으로 확산된 투쟁은 (주)통일을 중심으로 마산·창원의 대공장을 휩쓸었고, 8월17·18일 3만여명이 참여한 울산 현대그룹노조연합(현노협, 의장 권용목)의 가두시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후 옥포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가두시위 과정에서 8월22일 이석규가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업투쟁은 수도권의 중소기업·비제조업 등으로 확산됐다. 8월28일 거제에서 열린 ‘이석규 열사 민주국민장’에서는 노동자·시민 933명이 연행되고 67명이 구속됐다.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장례식방해혐의’라는 죄목으로 구속됐다. 8월 말부터 9월까지는 운수·광산·사무·판매·서비스·기술직 등 비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1987년 6월29일부터 그해 10월31일까지 3235건의 파업이 전개됐고, 파업 참가 인원은 122만5830명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자 대중의 위대한 자발적 각성 투쟁이었다. 여진이 1989년까지 이어져 노동조합은 1986년 2675개(103만6000명)에서 1989년 7883개(193만2000명)로 늘어났다. 이러한 전투적 대중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었으나 기업별 노조체제는 한편으로 노동자 간 격차의 확대를 낳았다.
■ 1996∼19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1997년 1월6일 사무전문직노련 산하 조합원들이 서울 신한국당 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정에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YS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총파업 투쟁
개악안 폐지와 재개정 성과 거둬
1996년 12월26일 새벽 6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은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154명의 의원들을 끌어모아 단 6분 만에 노동법 개정안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노사관계의 구축을 내걸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1996년 5월 출범시켰다. 정부 구상은 노동기본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본이 요구하는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거래하자는 것이었다. 노개위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고 6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익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익안보다 훨씬 후퇴한 ‘개악안’을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6일 명동성당에서 즉각 농성을 벌였다. 당일 기아자동차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말까지 파업에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고, 이듬해 1월7일에는 방송사, 병원노조, 지역의보 등 사무전문직도 파업대오에 결합했다. 파업은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범국민결의대회로 이어졌으며, 국제자유노련,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단체의 지지 방문과 항의 기자회견이 전개됐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동법 재개정을 밝혔고. 임시국회가 열려 기존 개악안을 폐지하고 4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총파업 투쟁으로 전체 산업·업종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총파업 투쟁이었다. 각계각층의 항의와 대중투쟁을 노동자가 주도함으로써 노동자 중심성을 부각시켰으며, 특히 민주노총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신자유주의 유연화에 저항해 승리한 투쟁으로 세계노동운동에도 큰 반향을 주었다.
■ 외환위기
1998년 9월3일 경기 평택시 포승면 만도기계 평택공장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 지각변동
비정규직 확산·아웃소싱 확대 등
노동시장의 분절·파편화 심해져
1997년 11월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로 인해 한순간에 ‘경제 신탁통치’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가신용등급은 석 달 만에 무려 3단계나 낮아졌으며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건을 사전에 수락했다. IMF는 정리해고제, 파견제 등 각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30대 대기업들이 먼저 희망퇴직·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순식간에 10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한국통신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한국전력은 분할되고 발전소도 일부 매각됐다. 철도는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분할됐다. 기아차가 부도로 매각되고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는 등 재벌들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외환위기가 노동계에 준 가장 큰 영향은 기존에 끊임없이 고용을 확대하던 관행에서 가차없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외주화, 아웃소싱 등 고용을 축소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산된 것이었다. 재계의 숙원인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가 도입됐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 6월 483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신고했다. 만도기계는 7월 1163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가족까지 포함해 무려 38일간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노조는 사측과 정리해고 최소화에 합의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며 지도부는 구속되고 식당 여성 노동자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만도기계는 9월3일 새벽 7개 전 공장에 1만7000여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어 조합원 2500여명이 연행되고 41명이 구속됐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확대, 아웃소싱의 확산 등 노동시장의 분절과 파편화 등은 외환위기 이후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됐다. 정규직 노조가 실리주의, 이기주의 분위기에 급격히 경도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대의 트라우마가 짙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희망버스 등 새로운 운동의 전개
2011년 7월9일 정리해고 철회 등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바라는 2차 희망버스 참가자 1만여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여 문화제를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1년 한진중 해고 반대 투쟁 때
전국 각지서 ‘희망버스’ 타고 연대
새로운 대중운동의 전형 만들어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전국 각지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와서 지지·연대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이 나타났다. 당시 사측은 선박 수주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2월15일 희망퇴직에 불응한 172명을 정리해고했다. 한진중공업노조는 즉각 농성에 돌입했고, 2011년 1월6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합의를 위반한 사측의 정리해고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희망버스는 6월11일 1차를 시작으로 11월19일 고공농성 종료 후 마지막 6차까지 이어졌다. 배우 김여진씨를 비롯한 이른바 ‘날라리 외부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연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작가·뮤지션·영화감독 등 문화계의 연대도 이어졌다. 고공농성을 함께 전개한 민주노총 위원장,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의원, 조합원과 아래에서 지원한 조합원과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희망버스는 이후 제주 강정마을, 유성기업 사태 등으로 이어져 노동문제를 사회 의제화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민간 비정규센터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각 지역노동센터 수십 군데가 결성되어 2012년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약칭 한비네)를 만들고 공동사업을 전개했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고 가족이 고통받는 데 대응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가 만들어졌고, 가수 이효리씨의 동참과 시민들의 참여로 한 달 사이에 10억원 넘게 모금되기도 했다. 촛불 이후 ‘직장갑질119’가 발족해 직장 내 갑질문화와 비인격적 대우를 사회의제화하고 노동조합 조직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희망버스 등 새로운 사회운동은 노동조합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의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돌파하는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