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과에도 25억 손배소는 남아" 쌍용차 노동자의 호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진정한 사과라면 조치 필요"
김성욱 기자
▲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해고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계속 복기해야 하고, 그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면서 "이것도 보이지 않는 국가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 사태 이후 서른 번째로 세상을 떠난 고 김주중 동지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경찰은 신속히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2009년 쌍용차 사태의 해고자들이 10년 만에 전원 복직했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여전히 경찰이 제기한 무려 25억 원대의 손해배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정말 해고자와 가족들이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민갑룡 전임 경찰청장은 작년에 사과는 했지만 손배 문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창룡 후보자가 신임 경찰청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달라고 촉구 드린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의 호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 김 지부장은 지난 5월, 11년 만에 쌍용차에 마지막으로 복귀한 해고 노동자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지부장은 "작년에 쌍용차 사태가 국가 폭력임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조치가 없었다"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서야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들 임금에 대한 가압류만 해제됐을 뿐이고, 현재까지도 25억 원에 달하는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해 2월 손배소에 따른 임금 가압류는 해제됐지만 소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해 10년 만에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30명의 희생을 치른 뒤에 나온 뒤늦은 사과였다"라며 "경찰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배상 소송액이 25억 원이고, 지연이자는 하루에 62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라며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같은 호소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쌍용차 사태·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 사건 등 과거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의 질의에 "경찰권이 남용된 부분에 대해선 교훈을 삼고 법 집행에 반영하겠다"라면서도 "경찰권이 남용돼선 안 되지만, 경찰이 행사해야 할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후보자가 일말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답변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