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지회 도로 위 페인트, ‘재물손괴 아님’ 대법판결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에 반발하며 회사 내부 도로에 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했더라도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측의 성실한 교섭 이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페인트가 묻고, 락커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미관을 해쳤다며 유성기업이 노동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형사재판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며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도로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를 덧칠하는 등 방법으로 원상회복됐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형사고발건에 이어 유성기업은 민사손배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손배는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2심선고를 앞두고 취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은 노동자들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1심 선고를앞두고 있습니다. 해당재판은 창조컨설팅과 함께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것에 이어 부당노동행위로 두 번째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고는 5월 26일입니다. 엄중한 처벌로 노동자 괴롭히기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생계기금마련 후원주점
유성기업과 같이 락커스프레이를 집회 중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배를 청구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구미에 위치한 아사히글라스입니다. 현재 손배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선 유성기업 대법원 판결이 아사히글라스가 제기한 소송이 얼마나 무리한 소송인지를 재차 확인시켜주는것 같습니다.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문자 한통으로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재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음에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는 가운데 손배소송까지더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아사히글라스입니다.
노동자들은 벌써 5년 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 재판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지켜낼 수 있게 관심과 연대의 손 계속 잡아주세요. 5월 16일 후원주점을 구미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함께해요(후원계좌 국민은행 909202-00-000499 안진석).
사회적 합의이행 재약속, 5월 마지막 복직자 출근!
지난 크리스마스를 악몽으로 만들었던 쌍용차와 마힌드라의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파기 시도!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힘을 합쳐 준엄한 사회적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쌍용차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설전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노동자들과 연초 기자회견과 1인시위, 지역 촛불문화제 등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합의안 이행을 재약속받았습니다.
지난 3월 19일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쌍용차 회사, 기업노조위원장이참여한 자리에서 5월 일자로 부서배치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사회적합의 이행 확인을 하는 문서에 사인을 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약속을 짓밟지 않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하며 함께 축하를 보내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