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성명]
노동권을 무시한 사용자가 사람을 죽였다.
정부는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가 교섭자리에 앉게 대책을 세워라.
노동자의 노동권을 무시한 사용자가 사람을 죽였다. 교섭을 거부하니 농성을 하고, 농성을 하니 억대의 손배소를 위협하는 공문을 보내고, 끝내 사람을 죽였다. 씨유 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이 실시된 이후 단 한 곳도 제대로 된 교섭이 없다.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부와 노동부가 깨닫지 못하는 한 김영훈 장관이 표현한 이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우리는 노란봉투법이 노동부의 ‘시행령‘에 본질이 흐려지는 동안 내내 우려하고 경고했다. 노동부의 시행령은 대화를 거부하는 주체인 ’사용자’를 테이블에 앉히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 그게 교섭권이 박탈된 대한민국의 노동권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이다.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노동부장관에게 묻는다. “형식에 얽매여 실질을 놓친 실수”는 누가 했는가. 재차 강조하지만 노동자 서광석의 죽음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예상치 못한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하고 열흘 남짓, 이 참변에 대해 정부가 표현해야 할 것이 ’고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와 노동부는 지금 당장 교섭권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는 사용자들의 예견된 불법에 대해 엄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섭권은 기본권이다. 모든 사용자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한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그게 죽음 앞에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며, 진정성 있는 애도다.
2026년 4월 2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