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쌍용차 적자·경영위기 여부 조사해야”
마힌드라 책임있는 행동하지 않으면 먹튀자본 비난 못 피해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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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에서, “쌍용차는 경영위기를 말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적자와 경영위기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에서, 쌍용차가 휴직연기의 이유로 경영위기를 든 데 대해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적자와 경영 위기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4자 합의 “쌍용차 사태 10년 넘지 않길 바라는 국민염원 담긴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정한 2018년 9월 노노사정(금속노조쌍용차지부, 쌍용차회사, 쌍용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자간 합의에 대해 “쌍용차 사태의 피해가 10년을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의 마힌드라그룹 고엔카 회장이 쌍용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며, 휴직 연장의 이유로 밝힌 경영상위기와 모순된 발표라고 강조했다.
정부에게는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로서 합의 이행에 책임을 다하라”며 “합의를 파기한 쌍용차와 마힌드라에 합의파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국가폭력 사과와 명예회복, 손배가압류 등 적극 나서야”
아울러 “쌍용차가 경영위기를 내세우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데는 쌍용차사태에서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도 사태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도 한 몫 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국가폭력 사과와 명예회복, 손배가압류 등 남은 쌍용차사태의 족쇄를 노동자에게서 끊어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용우 변호사는 2019년 12월 쌍용차가 복직 대기 중이던 46명에 대해 무급휴직기간을 연장한다는 휴직명령을 발송한데 대해 “휴직명령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며 “작년 연말의 무기한 휴직명령은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휴직명령시 “업무상 내지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여러가지 불이익한 측면과 비교를 해서, 그런 업무상·경영상 필요성이 더 우위에 있을 때 가능하다”며 “그 과정에서도 일정한 협의절차, 합리적 기준,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46명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가 얼마만큼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월2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지금이라도 이번 휴직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부서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먹튀 자본 비난 피할 수 없을 것”
시민사회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마힌드라에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다른 외국자본과 마찬가지로 먹튀자본이라고 하는,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시절 좋을 때 이윤만 빼먹다가 노동자들만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먹튀자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4일부터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인시위가 청와대 앞에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13일 평택 쌍용차공장 앞에서 촛불시위를 여는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