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결과와 본선대진표 발표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원한 12팀 중 11팀이 서면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8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서면심사에서는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에 형식적 기재사항(당사자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을 적절하게 기술하였는지, 사안의 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주장을 적절하게 개진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서면심사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제시된 설문의 행간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연구하여 의미 있는 서면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참가자들이 제시된 설문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국내의 최근 논의는 물론 해외의 논의들까지 원용해 가며 참신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표시나 청구취지의 기재 등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참가자들의 경험 부족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과감한 의지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본선에서는 기존의 통설과 판례를 답습하기보다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패기 넘치는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독창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법리의 구성으로 공방을 시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는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일동
대회안내 : 본선에서의 원피고 지위와 대진표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진출팀 결과
참가번호 4001, 4002, 4004, 4005, 4006, 4008, 4011, 4012
본선대진표
향후 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대회 준비서면 제출 기한 : 2018년 8월 13일 (월)
– 본대회 및 시상식 : 2018년 8월 25일 (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최초 쟁의행위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놓고 펼치는 예비법조인들의 모의재판, 8월 25일(토) 열리는 본대회는 방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잡고,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