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대응모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대표단,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만나
쌍용차사태 등 적극적 해결 요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
○. 발신 : 국가손배청구대응모임
○. 발송날짜 : 2018.7.6
○. 문의 : 이태호 010-2369-5302, 송상교 010-4922-0214
어제 5일(목) 오후 2시 권태선(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호철(민변 회장),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상교(민변 사무총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최근 문제가 된 쌍용차 해고 사태와 국가손해배상(국가 손배)의 해결에 대해 요청했다.
[국가 손배]
대표들은 국가 손배의 경우 최근 세월호 관련한 경찰의 조정 거부 등으로 경찰 개혁위의 권고‘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 발생시 국가원고소송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춰 적극 재검토할 것’ 조차 이행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짚었다. 이미 경찰은 개혁위 권고에 대해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 하고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이행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표들은 경찰청이 자신들이 밝힌 입장을 즉각 이행했더라면 이번 쌍용차 해고자 김주중씨의 경우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주중씨의 경우 경찰이 개혁위 권고내용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6건 중 하나인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상자이다. 김주중 씨는 2009년 파업진압 당시 옥상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되어 구속 수감되었으며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2014년 11월까지 퇴직금과 부동산이 압류됐다. 2016년 2심에서 비교적 소액판결을 받았으나, 경찰이 상고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재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오히려 김주중씨는 사측의 손해배상 대상자는 아니었다. 그는 회사가 아닌 국가로부터 손배청구를 당한 상황이었다.)
대표들은 정부 출범이후 대표적인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상황이 지금의 참사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참사를 막기 위해 성찰과 시정을 위해 노력해달라 거듭 요청했다.
[복직관련]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다음 주 인도 방문 시에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해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회사측과 기업노조를 만나 복직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분향소를 방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을 만나 상황을 이해 한 바, 향후 사측과 기업노조 등을 만나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시간여의 면담 동안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이해와 공감을 표현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후 대표자들은 분향소를 방문 조문과 면담을 진행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