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17(화) 국회정론관, 주최 손잡고-적폐특위]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2017년 새해에도 광장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으로 가득하다.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매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원동력은 정권퇴진을 넘어 위축된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흐트러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일 것이다. 그 희망으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권이 재벌-기업과 결탁해 벌인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다.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동안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처참히 짓밟혔다. 특히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이다.
비극은 예견되었다. 2012년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틀 뒤, 노동자 최강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듣도 보도 못한 손배소 158억”, 최강서 열사의 유서는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비극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 내내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낮은 임금 등 노동자들은 점차 설 땅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 손배소는 목소리를 내려는 노동자의 입을 막는 재갈이 되었다. 보다못해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이 나섰고, 시민의 바람을 담아 19대 국회 내 노조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집권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17년 1월 오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손배가압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금액이 1.600억원, 가압류 금액이 175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정권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이뿐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탄압은 더욱 심각해졌다. 사용자는 물리적 손실 외에도 모욕,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마구잡이로 수십억 손배소를 청구했다. 또한 임금은 물론 전셋집 보증금까지 가압류하고 있다. 손배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손 놓고 있는 동안 노동자의 삶은 더더욱 벼랑 끝에 몰아세워졌다.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는 2017년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누구도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생존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은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의 요구다.
이제는 국회가 시민의 법개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실현할 때다. 현행 노조법과 그에 따른 손배소 판례는 사법부의 저울이 이미 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보다는 사용자의 재산권만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반증이다. 이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국회가 주춤하는 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배가압류에 따른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2017년 1월 17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