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올해만 벌써 1521억원, 가압류도 144억원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12년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씨는 유서에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원.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그가 유서에 언급한 158억원은 한진진중공업이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었다.
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살인적 규모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소해 국민기본권과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요구에 20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사대로 한 소송 남용이 금지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에게 이뤄지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올 해 파업 등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총액이 15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압류된 금액만 약 144억원에 달했다.
노조 쟁의에 대한 손배소 총액은 2016년 8월 기준 1521억9295만원으로 민주노총 산하 20개 사업장, 소송 건수 57건에 대한 것이다. 이중 9개 사업장 노조 및 조합원은 144억7634만원이 가압류 된 상태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2003년 1월 기준 손배소 총액은 402억원이고 관련 사업장은 50개였다. 2011년 5월 손배청구 사업장은 12개로 줄었지만 총액은 158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3월엔 총액이 1691억원까지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업장 노조에게 이뤄지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