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05 오마이뉴스] "밤엔 악몽" 피해 기억 여전한데, 손배소라니

지난 2월, 부산의 생탁막걸리 장림공장 소속 사장 25명이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 8명에게 청구한 1억2500만 원의 손배청구소송에 대한 1심선고가 먼저 났다. 사측은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매출감소와 회사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졌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피켓과 현수막에 적어 넣은 "노동자 피 빨아먹는"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사측은 자신들의 주장 중 어느 하나 입증하지 못했다.

▲  생탁막걸리 피켓시위 문구
ⓒ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관련사진보기

3개월이 지난 5월, 생탁 사례와 비슷한 손배소 1심선고가 서울에서도 있었다. 고려수요양병원이 노조 소식지에 쓰인 "치료사들은 5년짜리 소모품과 같다"는 문구가 '허위'라며 민주노조 소속 간부와 조합원 3명을 상대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생탁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은 문제 삼은 문구에 대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두 사례처럼 사측이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하면 손배소는 진행되지만 무조건 승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손배소는 소가 진행되는 내내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피고가 된 노동자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손배청구 금액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손배소를 앞세운 회사의 위협과 회유에 무방비하게 내몰리기도 한다. 재판에서 이겨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더욱이 위 두 사례의 청구사유는 매우 폭력적이다. 

피켓과 소식지는 노동자가 부당함을 알리는 수단이다. 이를 두고 억대의 손배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 부당해도 목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협박이다.

닮은 꼴의 두 소송은 모두 사측의 '항소'로 이어졌으나, 고려수요양병원은 결국 항소를 취하했고, 생탁막걸리 측은 항소를 이어갔다. 

▲  지난 2월 4일, 생탁 손배소 1심선고. 기각에 대한 축하메시지에 기쁨보다 그간 겪은 마음고생을 전하는 조합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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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고생 많이 했어요, 밤에는 악몽도 꾸고."

생탁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회사의 항소로 다시 손배소라는 악몽에 시달리게 됐다. 고공농성 253일을 통해 어렵사리 얻어낸 사측과의 교섭기간임에도 사측이 항소를 한 데 대해 "결국 돈 있고 시간 있는 쪽이 유리한 싸움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조합원 연령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8명의 조합원 가운데 5명이 계약 만료되었고, 회사는 정년이 남은 3명만을 교섭대상으로 보고 있다. 

애초 생탁막걸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계기는 '근로기준법 준수'였다. 45년 전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며 외쳤던 바로 그 구호 말이다. 2014년, 휴일, 야근수당, 주휴수당 없이 평균 식대 450원으로 노예처럼 부려지던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만들어 공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부당노동행위 고발, 2년간의 장기농성 등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공장은 결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지만 정작 열심히 싸운 조합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손배소가 걸려있는 동안은 회사에 정당한 요구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다. 

▲  6월 1일, 대법원 앞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규탄과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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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가손배소 건에 대해 쌍차 노동자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7년의 장기해고자에게 11억 6760만 원은 갚으려야 갚을 수도 없는 돈이니 상고 외에는 선택지도 없다. 국가가 취하하는 것 말고 쌍차 노동자들이 손배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