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금으로 손배 피해 137가구 5억 2천여 만원 지원
‘손잡고’ 1차 지원사업, 피해 1가구당 최대 4백 9십여만원 지원
법제도개선활동과 함께 2차, 3차 지원사업도 이어가기로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손잡고 조은 대표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대표 조은·고광헌·이수호·조국)는 손배가압류 피해 가구 긴급 생계·의료 지원을 위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배분사업을 통해 총 137가구가 5억2천여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시민 4만7547명이 참여해 총 14억6874만1745원을 모금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손배가압류 피해자 중 기본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다. 손잡고는 5월1일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5월23일까지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았다. 노동조합 추천을 통해 1차 검토를 거쳤고,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보름간 집중 심사를 거쳐 지원 가구를 선정했다.
손잡고 기금심의위원은 김두식(경북대 법학과 교수), 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수호(손잡고 운영위원), 이숙이(시사IN 편집국장), 좌세준(민변 변호사) 등 다섯 명이다. 김두식 심의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기본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해고 여부, 피해당사자나 가구원 중 중증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여부,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 현재 수입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여부를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신청사유와 사용계획을 살펴보면, ‘쌀 20kg 48,000원×12개월=576,000원’을 비롯해, 가스비, 월세 등 당장 시급한 생활비 요청이 많았다. 병원비, 교육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장기간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불면증·고혈압·당뇨 등을 앓고 있었다. 부채와 주거불안으로 인한 가정 붕괴 위기감을 느끼는 피해자 역시 대다수였다. 손배가압류 문제가 노동자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충분했다.
심의위원들은 서류를 통해 접한 손배가압류 피해 가구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피해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는 당장 가뭄에 해갈도 면치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명처럼 ‘긴급’한 생계 의료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므로 또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손잡고는 앞으로도 2차, 3차 배분사업을 통해 피해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일정은 추후 공지 된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사업과 후속 캠페인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후원_신한 100-029-977980 손잡고
문의_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sonjabgo4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