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단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2월 8일 촛불행진 예고
류정현 기자
원문보기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737
노동사회단체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내달 8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체) 관계자 50여명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계단에 모여 팻말을 들고 현정권에게 노동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거짓말을 했다"며 노종다의 안전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임금체불 국가 책임 △임금감소 없이 주 52시간 엄수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일자리 보장 등의 약속을 제시했다. 모두 문대통령이 공약 혹은 SNS에 올렸던 발언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김용균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는 고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수은과 납, 카드뮴 관련 작업을 제외한 작업에서는 여전히 도급금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되지 않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이후 지난 10월30일까지도 523명이 일터에서 사망해 위험의 외주화는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점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자회사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조성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실은 톨게이트 직원 1500명이 해고당했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지부도 (고용조건 등을 이유로)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52시간 노동도 일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섬세한 대책을 요구했다. 안병호 영화산업 노동자는 "영화산업은 이제서야 노동시간 52시간이 맞춰지고 있는데 탄력근무제 기간이 확대되어 오히려 장기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짚었다.
이들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며 노조할 권리 등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한면 2020년은 청계천 평화시장 인근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가 22살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해 사망한지 50년이 되는 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