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정부에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뉴스웍스 / 장진혁 기자 best@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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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현재까지 180여 개에 달하는 ILO협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약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중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의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했으나, 출범 2주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행의지와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경영계의 국제기준 위반 노조법 개악안이 협약비준의 선결조건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도 함께 강조하면서,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내달 10일로 예정된 ILO 총회 이전에 ILO핵심협약이 아무런 조건 없이 비준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