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쌍용차 해고 노동자 국가에 의한 노조파괴로 수년 간 생지옥 나날 살아"
현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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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해고자, 걸프전 참전 포로의 PTSD 보다 더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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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쌍용자동차 사태 진압에 대한 증언이 19일 오후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쏟아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에 의한 노조파괴와 현 문제점을 살핌에 국감장의 모든 고용노동부에 드리는 문제제기"라 운을 띄웠다. 이 의원은 유성기업과 쌍용자동차 사례를 거론하며 "공권력 투입과 당시 노동부 장관 후보의 불법파업 단정, 대통령의 엄정 대처 선언으로 해고자와 해고자 가족들은 수년 간 생지옥의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9년 쌍용차 노조 파괴와 인권유린으로 30여명의 해고자들과 가족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며 "최근 두 사례 모두 해고자 복직 판정과 노사합의 복직이 예정돼있으나 지난 10여 년 간 자행된 노조파괴와 인권유린은 노조와 그 가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유성기업 노조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가신뢰도에 최악, 이웃·동료관계 악화됐다"며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는 정신건강실태도 정도가 심각해 아직까지 조사결과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유성기업이 이 정도인데 쌍용차는 어떨지 말을 이을 수 없다. 모두 우울증, 자살충동 경험 등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트라우마 센터를 거론하며 "보건복지부가 대형 재난 이후 심리 회복을 지원키 위해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 센터다. 고용노동부도 부당해고나 구조조정, 국가폭력에 의한 노조파괴 피해자들의 피해 트라우마 지원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득중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쌍용차 노조가 겪은 일을 전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10년 간 쌍용차 해고자를 중심으로 2015년, 2018년 건강실태를 조사했다. 민간과 국가인권위가 함께한 조사에서 당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걸프전 참전 포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더 심각하다는 연구결과 발표가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쌍용차 진압 당시) 조립공장 안의 폭력은 말 그대로 전쟁으로, 파업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닌, 100명 넘게 조합원이 구속됐고 400억 원 넘게 손배가압류를 당했다"며 "쌍용차 조합원 남편의 구속 후 모든 아내들이 생계를 책임지며 급여 압류, 재산 가압류 등 일상이 심각한 트라우마"라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2018년 국가인권위 사업으로 해고자와 해고자 아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고자들은 최근 1년 간 자살충동을 일반인보다 8.67배 높게 느꼈으며, 복직자 아내조차 일반인 여성보다 3.7배 높게 나왔다"며 "쌍용차 해고자와 해고자 가족들은 끝나지 않은 재판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리해고 재판이 양승태 재판 농단에 의해 밝혀졌으나, 2009년 국가 폭력 진압 과정 이후 재판에 대응하려 하면 끊임없이 폭력 장면, 재판 등 기억을 더듬어야 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다. 인권사각지대와 진압 장면을 꺼내 2, 3차 피해가 연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지부장은 "최근 경찰청인권침해조사위 결과보고서와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문제 등 경찰의 진압은 과잉진압이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으나 지난 10년 간 해고자 폭력 문제는 그러한 고통스런 기억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