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면심사위원 총평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두 번째 대회를 맞았습니다.
로스쿨 학업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압박 속에서도 32개 팀이 지원하였고, 그중 31개팀이 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성실함에 서면심사위원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첫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이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오랜 기대를 온전히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인 교섭권과 쟁의 권의 범위를 새롭게 묻는 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이번 문제는 개정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 개념과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 개념 을 반영하여, 원하청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 응낙의무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서면심사위원회는
① 설문에서 제시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서면을 구성하였는지,
② 설문과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하였는지,
③ 법리 전개에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시도를 하였는지,
④ 청구취지 등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갖추었는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31개 팀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였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불과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해석·적용에 관한 하급심 판결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므로, 참가자들이 서면을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이번 문제는 기존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학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법리와 논리를 충분히 이해한 뒤 법률 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리로 구성하여 주장을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점은 서면평가에서 특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지면 내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을 교과서적으로 망라하기보다는,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선별하여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서면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높았던 탓에 문제의 쟁점들 전반을 제한된 분량 안에서 적절하게 풀어낸 서면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핵심쟁점이 아닌 일부 쟁점에 대하여 다소 길게 기술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기술의 빈약함으로 이어져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인용된 판결의 내용이 해당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으며 이 역시 감점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노사관계라는 복잡한 현실 아래에서, 노동3권 보장에 관한 핵심 쟁점들을 다루며 참가자 여러분이 보여준 날카로운 문제의 식과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어 심사위원 모두가 매우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서면을 제출하고도 안타깝게 탈락한 팀들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노동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면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 팀들에게는 깊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본선 변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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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본선진출팀
참가번호 120003, 120009, 120010, 120011, 120013, 120024, 120027, 120031
본선대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