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성명]
한국옵티칼 화재 이후 니토옵티칼 156명 신규채용,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니토덴코는 7명을 즉각 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하라.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7명에 대해 같은 자회사 니토옵티칼로 충분히 고용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를 한 시점인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한국니토옵티칼은 지속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3월까지 누적하면, 156명에 달한다. 대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2024년 1월부터 따져도 87명이나 된다.
사실상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서 충분히 교섭을 통해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의 선택권을 지회에 줄 수 있었음에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거부로 장기간동안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니토덴코의 뻔뻔한 작태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국내기업도 받지 못하는 온갖 혜택을 쏟으면서, 유일한 약속인 ‘고용’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한 댓가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다.
정부가 방관한 동안, 그나마 국회가 나서 수차례 ‘면담’을 시도했다.
작년 7월, 일본 본사인 니토덴코에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일본 총리에게까지 사태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남은 7명의 고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의장까지 나서 일본정부에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니토덴코는 ‘한국의 법상 문제 없다’는 식의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지속적으로 국회의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니토덴코는 교섭을 요구하는 7명의 노동자들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과 부동산 및 채권 압류시도를 함은 물론, 한국의 노동자들을 돕는 일본의 시민들에게까지 무분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소송괴롭힘이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제규범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한편, 외투기업의 혜택을 환수조치한 이력도 공개됐다. 김주영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지난 10년간 혜택을 환수조치한 기업이 10군데이며, ‘고용계획미달’(9곳 54억원), ‘계약해지’(1곳 2.3억원)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마저도 기업을 익명처리했다.
국가의 세금을 투여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앞에 국가 세금 활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에도, 약속을 불이행한 기업의 ‘비밀’을 지켜주는 국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산자부에 요구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이름과 환수 기준 등을 공개하라. 또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의 경우, 화재보험금 수령으로 충분히 재건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자부가 제대로 환수조치를 했는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는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철수 과정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라.
아울러 정치권에 요구한다.
결국 외국투자자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혜택만 퍼주고,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호 못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대개혁안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외투자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
손잡고는 ‘교섭’을 통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7명의 고용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부가 외투자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2025년 4월 1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