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CP의 한국옵티칼 사건 공정한 1차평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촉구 기자회견]
한국NCP는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을 공정하게 평가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한국NCP를 개선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이 해외 투자 및 생산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준칙으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하 OECD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2001년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NCP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 인권을 침해 할 경우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24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CP에 진정했다.
OECD가이드라인은 고용 및 노사관계의 장에서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과 정부당국 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본사 니토덴코는 일본 국적의 모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각국 NCP 에 진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국 NCP는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NCP는 진정 3개월 내에 1차 평가를 해야 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도록 묵묵 부답이다. 진정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차례 공식 면담이 있었을 뿐 당사자들은 과정을 알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본 NCP에 동시 진정했으므로, 한국 NCP는 일본 측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확인할 수 없다.
사실상 1차 평가의 결정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 절차가 종결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평가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기한을 넘겨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 구제'라는 제도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비단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한국 NCP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서 대해 공적 책임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OECD, UN 등 국제시회 권고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전문역량과 경험있는 노동-인권 분야 관계자를 배제한 점, △NCP위원의 과반인 정부위원을 산업부에서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NCP 위원이 선정하도록 해 정부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점, △이의제기 신청 후 가장 중요한 1차 평가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무국에 위임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와 국내 시민사회의 지적을 두루 인용하여, 한국 NCP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국NCP 위원 다양성 제고,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 재검토, △민간 위탁되어 있는 NCP 사무국 업무를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즉시 한국 NCP 운영의 공적 책임성,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1차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을 구제할 수 있는 지침이 1차 평가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조사를 실시하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TF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잡고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의정활동과 현장활동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TF,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