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가손배 재상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손잡고 입장]
15년 쌍용차 국가손배소송 사법부의 판단은 ‘국가폭력’이다.
정부는 지연된 ’국가폭력 회복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재판 기간만 15년이다. 다섯 번의 재판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재차 확인한 것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투입된 헬기, 대테러장비 등 공권력의 사용은 통상의 용법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이미 2022년 11월, 대법원이 확인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한 이유에 대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노조의 폭력 집회에 엄정 대응을 하기 위한 선례“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을 인정한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을 계속해 국가폭력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연장한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라. 아울러 국가손배 재판을 이유로 기약없이 지연시킨 ’국가폭력 회복 방안 마련‘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아울러, 정치권에 강력한 각성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그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향후 들어설 정부는 노동권을 비롯한 기본권 행사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한 국가폭력은 결코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지난 15년동안 고통받은 노동자들에게 일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국가폭력의 회복은 책임과 예방에서 출발한다.
손잡고 역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소송으로 괴롭히는 제도적 악행을 막기 위한 법제도개선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