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총평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9회 경연대회에는 지난 해 보다 많은 30팀이 지원하고, 지원한 30팀 중 29팀이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심사위원회에서는 ① 설문과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였는지, ② 설문에서 제시된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서면을 작성하였는지, ③ 법리 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④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의 4가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29팀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로스쿨 생활 중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한 지원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심사위원들 간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본선에 올릴 8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면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느낀 소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대회에서는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요건과 효과와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들, 즉 누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신원보증인 손해, 부진정연대책임 등과 관련한 가상의 사례를 출제하였습니다.
설문에서 다룬 쟁점들은 로스쿨의 노동법 강의에서 다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소 이례적인 가상의 사례였기에 설문에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을 모두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기술한 서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는 부분으로 설문과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이 부정확할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2)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의’ 법정 경연대회이긴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소(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결론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가 부실하게 작성된 소장은 필연적으로 ‘쟁점 누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평가가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기 위한 상대평가로 진행된 관계로 참가자들이 제출한 서면에서 발견한 장점보다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사항들을 위주로 총평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면심사 과정에서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제한이라는 주제에 관한 참가자들의 치열한 고민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선에서는 조금 더 잘 다듬어진 주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아쉽게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7월 15일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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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본선진출팀
참가번호 9003, 9008, 9011, 9014, 9017, 9018, 9019, 9027
본선대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