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을 막는 더 큰 힘으로
박래군(손잡고 상임대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손잡고’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동안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까지 9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합법 쟁의를 확대한 성과는 있었지만, 우리가 바랐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부가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한 개정안인데 이 마저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과 활동가와 법제도개선위원회 법률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카이브 33.3>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손해배상이 가해졌던 사건 과녈 자료들을 모으고, 판결문을 수집하여 분석한 아카이브였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의 크나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노조법 2.3개정운동본부’를 제안하고 운동본부를 통한 노조법 개정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손잡고란 단체가 없었으면, 손잡고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손잡고는 지난 한 해 만큼이나 큰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은 5월 14일로 다가온 ‘노란봉투를 열어라’ 퀴즈쇼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노동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이 퀴즈쇼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노동 엔터’입니다.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권력과 정치권에 맞서 시민들의 힘으로 노동권을 깨우고, 지키고, 전진시키는 일입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을 밀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8월에는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이 경연대회는 국내 유일의 노동법 경연대회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법조인들의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손잡고는 숨 고를 여유도 없이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9년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현장의 손배 피해 당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는 아직도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노동탄압들, 그 가운데서 다시 손배 폭탄을 막기 위한 우리의 활동이 더욱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퇴행의 힘이 클수록 앞으로 나가려는 우리의 힘도 커져야 합니다. 시민권 안에 노동권이 있듯이 노동자와 시민의 하나 됨을 위한 손잡고의 연대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노동권이 시민권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 되는 날까지 손잡고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22일
상임대표 박래군
제8회 손잡고 회원총회 소집 공고
정관 제10조에 따라 2023년 제8회 손잡고 회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총회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실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2022년 회계·업무 감사보고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23년 예산·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 및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특별결의 안건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캠페인’ 확산의 건
– 제5호 의안 : 기타 안건
총회 참석여부 응답하기 : https://bit.ly/2023손잡고총회
문의 : 담당 윤지선 활동가 02-725-4777 / sonjabgo4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