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21 1분기 노동현장 소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국가폭력을 인정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그러나 여전히 국가폭력 당사자인 국가와 경찰이 제기한 24억원의 손배가압류는 취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쌍용차지부는 국가손배대응모임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의당 당대표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부디 국가폭력의 수단인 손배소송도 하루속히 취하되길 바라며,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117명이 참여한 국가손배 소취하 결의안(대표발의 : 이은주 국회의원)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년전 국가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쌍용자동차가 다시한 번 무책임한 경영으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아무 책임 없이 경영을 포기했고, 쌍용차 사장은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쌍용차가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만이 남아 회생방안을 찾으며, 여전히 일터에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차에 이어 마힌드라까지 외투자본을 허용한 이후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쌍용차지부는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을 다해 회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 김앤장과 함께 사상 초유의 ‘문자해고’를 일으킨 기업입니다. 노조를 만든 이유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봄 후원의 날’에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잡고는 생계에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하나 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에 대해 엄중처벌하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파견법 위반 형사재판이 2년 2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노조파괴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없는 아사히 자본에게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엄중 처벌 탄원서 제출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탄원서 바로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bIYdqqjx-UCTJAcU8Uths0ggXoNTw2Q_iBAQz8jh6P43MQ/viewform?usp=sf_link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

올해 첫 손배가압류 소식이 대구에서 전해졌습니다. 한국게이츠입니다.

한국게이츠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외투자본으로 중국에 모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흑자 회사였다고 하는데요, 돌연 폐업신고를 하고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일터에서 내몰았습니다.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이 또한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전세집을 포함한 부동산 등에 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게이트지회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일방적인 폐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외투자본의 일방적인 횡포로 노동자들의 일상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