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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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노동자들,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어
이달 20일부터 대규모 투쟁 예고
건설연맹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서비스연맹 대리노조 울산지부, 서비스연맹 대리노조 울산지부,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등 단체들은 16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ILO협약비준, 노조법2조개정,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기암 기자
건설연맹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서비스연맹 대리노조 울산지부, 서비스연맹 대리노조 울산지부,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등 단체들은 16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ILO협약비준, 노조법2조개정,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대리운전노조 한상욱 지부장은 “우리 대리기사들은 자영업자 아닌 자영업자로 분리가 돼서 아무런 법적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각종 갑질을 자행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 어느곳에서도 억울함을 하소연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들어서 특수고용노동자에 관한 노동법개정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이루어 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지부장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대리기사가 무한정 영입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방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약속한만큼 이를 위해 반드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지회장도 “문재인정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전국 2만여 노동자들과 함께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반드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은 “학습지, 화물, 레미콘, 골프장 경기보조원, 덤프노동자들이 2000년 전후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8여년째 노동자성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며 “특수고용직은 철저히 자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며 위장, 은폐된 고용관계, 허울좋은 사장이란 표현처럼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모든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협박, 손배소송, 업무방해 등 각종 탄압을 이겨내며 싸워야만 했고, 노조할 권리도 철저히 봉쇄당한 결과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종 갑질횡포와 무권리상태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는 온갖 직종의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230여만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18년째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소리 높였다.
윤 본부장은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230만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ILO협약비준, 노조법2조개정,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달 20일 대규모 서울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3권보장을 위한 강력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울산저널i(http://www.usjourna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