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쌍용차노조 상대 손배가압류와 경찰 폭력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17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환영' 성명 발표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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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2009년 파업 당시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가혹행위 조사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쌍용차 모든 해고자 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과 최종식 쌍용차 대표, 홍봉석 쌍용차 기업노조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대상 해고자 119명 중 60%를 2018년 말까지 채용, 나머지 해고자는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합의에 대해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문제와 2009년 진압 당시 경찰에 의한 폭행,가혹행위 조사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가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2018 쌍용차 가족의 건강상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의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왼쪽부터),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홍봉석 쌍용자동차노조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 해고자 119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합의하고 9년을 끌어온 쌍용차 사태의 마침표를 찍었다ⓒ김철수 기자

인권위는 그간 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 권고와 진압 경찰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 수사 의뢰(2009),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및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2013) 등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9~2018년까지 쌍용차 사건 전반에서 벌어진 사측과 경찰의 광범위한 노동자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해고자 복직 합의를 계기로 우리사회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인권위 역할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심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