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2020년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현황발표 기자회견 및 피해사례 증언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법조부 담당
◎ 발신 :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배가압류 대응 노동현장
(문의_윤지선 손잡고 sonjabgo47@gmail.com)
◎ 일시장소 : 기자회견 2020. 11. 11(수)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피해증언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정론직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다가오는 11월 11일(수) 오후 1시,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배가압류 대응 노동현장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 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본 현황발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적인 현황집계입니다.
-. 이전 집계발표한 2017년 6월 28일, 손잡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현황발표 후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를 통해 손배남용에 대한 법제도개선과 TF마련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이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비롯 각 유관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하였고, 각 2-3년 간 조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무력화시도, 불법파견에 대한 방기, 노동자 국가폭력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개입 및 지시, 국정원의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 사찰이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노동적폐'와 관련 진상규명 등이 이뤄졌지만(예_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보고서 발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등) 적폐행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남용된 손배소송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 더욱이 2017년 하반기 이후 ILO,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한국의 '손배가압류' 제도 남용을 두고 재차 시정권고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2022년까지 국제기구에도 답변을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 지난 약 3년여동안, 노동현장에서는 손배가 확정되어 압류가 집행되거나, 새롭게 손배가 청구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이에 다시금 현황집계를 통해 지난 동안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에 어떤 사례가 발생했는지 정리하고,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 11/11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어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0,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진행일정 및 세부사항 안내]
1. 2020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발표 기자회견
1) 진행
-. 일시 : 11/11(수)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배가압류 대응 노동현장
2) 기자회견 세부안
-. 주최단체 각 발언 :
민주노총, 손잡고
-. 대정부요구안 발표 : 손배 노동현장
-. 청와대 서한 전달
2. 2020 손배가압류로 노동권 침해받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사례증언)
1) 진행
-. 일시 : 11/11(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손잡고, 노동자 손배가압류 대응 노동현장
2) 세부안 : 주제별 토크형식 진행(세부자료 현장배포)
※ 본 행사는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 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