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총선,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 정책질의 결과
-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손배가압류 해결 의지”
-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외면’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노동현실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동자 손배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책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 기간은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이며, 3월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후, 우편, 이메일로 발송하고 추후 전화로 수신을 확인했습니다. 총 7개 정당에 발송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가나다 순).
-. 7개 정당 가운데 답변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네 정당에서 회신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발송 이후 전화와 이메일 등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수신을 확인했으나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아래 첨부합니다.
-. 3월 23일 이후 발표된 각 정당 정책공약에서 ‘손배가압류’를 포함해 노동기본권을 공약으로 언급한 정당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네 곳 뿐이었습니다(회신한 정당 네 곳과 일치합니다).
-. 국민의 다수가 노동자이고,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20대국회 회기 기간인 2017년, 한국의 노동자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유엔사회권위원회와 ILO에서 노동권 침해를 우려하며 한국정부에 자제와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2017.6.19.「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2017.10.9.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 견해).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던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제도개선과 헌법상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20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식물국회’의 책임을 지고 평가받아야 할 20대 국회 원내정당들이, 21대총선 공약에서조차 ‘노동’을 소외시키고, 정책질의마저 무시한 데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 회신한 정당들의 답변을 보면, 희망과 함께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체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와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안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20대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원내정당 3군데가 법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입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문이 남습니다.
-.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구성 되는대로 손잡고는 노동권을 행사한 이유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입법활동을 차근차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입법공청회, 손배가압류 현황발표, 피해실태조사, 국제기구 권고이행을 위한 정부정책질의 등 다양한 법제도개선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끝)
*첨부 :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 정책질의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