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표 시민단체 “비정규직 없앤다더니…공약 안 지키는 문재인 정부”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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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최저임금 등
일자리·노동 약속 분석
‘10대 거짓말’ 꼽아 비판

코 길어진 피노키오 각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각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노동 공약과 약속을 분석해 10대 거짓말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분야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과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최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등을 10대 거짓말로 꼽아 발표했다.

회견 자리엔 발전 비정규직, 가스공사 비정규직, 영화산업 노동자 등 전국 각지 현장의 노동자들이 나와 대통령의 약속과 현실을 대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문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 했던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라는 발언을 전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말이 없다”고 했다. 손잡고 운영위원인 윤지영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손잡고는 대통령이 손배가압류를 없애겠다고 했던 과거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물었다. 하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녕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오늘도 또 다른 김용균이 밥 벌러 갔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도로공사, 가스공사, 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땅을 기고, 하늘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개악 파기 등 4개 핵심 대정부 요구사항도 내놓았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2020년 전태일 50명’은 위험의 외주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노조 할 권리 보장 등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달 8일 광화문광장에서 2차 촛불행진을 진행한다. 김수억 2차촛불행진 준비위원회 공동소집권자는 “대통령의 거짓말이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은 매일 일터에서 죽어간다”며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약속을 잘 지켰다면 (톨게이트 노동자 대표인) 도명화씨, 유창근씨는 단식 13일째가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참한 현실을 두고볼 수 없어 대통령의 거짓말과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는 촛불행진을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