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1 참여와혁신] 시민사회단체, 쌍용차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투쟁 돌입

시민사회단체, 쌍용차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투쟁 돌입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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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대국민사과·해고자 46명 즉각 복직·손해배상 철회 촉구
설 이후 청와대 앞 1인 시위, 촛불문화제, 외투기업 토론회 등 계획 밝혀


21일 시민사회단체는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비판하며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시민사회단체가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의 복직 투쟁에 힘을 보탠다. 시민사회단체는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이번 복직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할 것을 밝혔다.

21일 시민사회단체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회적 합의 파기 대국민 사과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 46명 복직 ▲손해배상 철회를 위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쌍용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 시도는 외투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이 노동자를 볼모삼아 정부에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엄중함을 무시한 것에 대해 합의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나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으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매주 1회 공장 앞 촛불문화제, 쌍용자동차 등 외투자본 문제 토론회 등을 밝혔으며, 오는 23일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서울역, 용산역 귀향선전전에서도 쌍용자동차 복직 투쟁을 알릴 계획이다.

지난 13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복직대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있었다’는 응답이 69.7%로 나타나 복직대기자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지금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우울증 등 심각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있다”며 “언제 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지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24일 회사와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을 비판했다.

송 사무총장은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회사와 기업노조 두 주체가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합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의 파기 권한이 없는 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 파기에 분노하고 책임져야 할 주체로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은 지난 2018년 체결된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7일 공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회사와 기업노조의 양자의 합의에 따라 무기한 휴직통보를 받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복직대기자 46명은 사회적 합의 파기와 무기한 휴직에 반발하며 업무 및 부서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 파기 경과

- 2019년 12월 24일 기한 없는 무급휴직 통보
- 2019년 12월 2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긴급간담회
- 2019년 12월 27일 노노사정 실무교섭 제안
- 2019년 12월 30일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시민사회기자회견
- 2020년 1월 7일 공장출근투쟁
- 2020년 1월 9일 부당휴직구제신청
- 2020년 1월 10일 부당노동행위진정
- 2020년 1월 13일 복직대기자 설문조사 발표
- 2020년 1월 13~18일 사회적 합의 이행 1천인 시민선언
- 2020년 1월 16~17일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방한
- 2020년 1월 20일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