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복직 코앞에 두고 ‘유급휴가’ 쌍용차 해고자들... 복직 또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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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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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복직 코앞에 두고 ‘유급휴가’ 쌍용차 해고자들... 복직 또 멀어지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이제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말이 바로 쌍용차 해고자였던 서현문 씨의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싸우다 보면 정말 내가 왜 싸우고 있나,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쌍용차 해고자 무기한 휴직이었던 분들 복직 기다리면서 여행도 가시고, 들뜬 마음이었는데 크리스마스이브 날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 짚어봐야 할 텐데요.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진걸>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여야 하는데, 여전히 그 길이 멀고, 험합니다.
◇ 김우성> 멀고 험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일단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하 김득중)> 네,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 김우성> 네, 아까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도 거기에 계시나요, 아니면 어딘가로 이동 중이신가요?
◆ 김득중> 이제 평택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 김우성> 대한문 앞 기자회견 후 평택으로 이동 중인데요. 크리스마스이브에 느닷없는 유급이기는 하지만 휴직 통보를 받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알려주시죠?
◆ 김득중> 저희가 크리스마스이브 때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당사자들을 만났어요. 오늘도 여전히 그냥 ‘멘붕.’ 어이없어 하시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년 1월 2일 부서배치를 앞두고 이분들이 흩어져서 그동안 다른 일들을 해오다가 대부분 사표를 내고 이런 상태거든요.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가족들, 주변 지인 분들에게 이미 다 축하를 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사까지 다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전에 언급도 없이, 불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통보를 받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하신 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겠다. 이 상황이 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을 해주셔서 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김우성>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부모님과 축하 식사를 하다가 이 소식을 문자로 받고, 대부분 다 문자로 받으셨죠?
◆ 김득중> 그렇죠. 저희 크리스마스이브 때 기업노조하고 회사가 무기한 휴직 연장에 관련된 합의라고 해서 저녁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고 이 사안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문자로 알렸습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해서 회사가 이런 사안을 우리한테 문서로 보냈다는 것을 알렸고요. 회사나 기업노조는 일체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죠.
◇ 김우성> 이게 참 너무 오랜 시간 끌어온 싸움이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자들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다시 이렇게 또 기약을 알 수 없는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경영 상황을 들고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득중> 저는 지난 10년 과정에서 쌍용자동차의 정상화에 무엇보다 마음을 보탰거든요. 해고 복직 싸움을 하면서도 쌍용차 차량 판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가 이 위기가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전, 10년 전부터 발생해 온 문제였거든요. 그때 그 과정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노노사정 합의를 만들었던 당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합의서에 따라서 71명은 7월 1일부로 쌍용자동차 임직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합의서에 따라서 복직 부서배치를 완료한 후에,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지금 위기를 가지고서는 10년 동안 가장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내 왔던 47명의 노동자들에게 이건 너무나 가혹한 잔인한 폭력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입장이 다른 상태의 평행선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합의, 또 타협, 협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주는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사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통상임금 70%의 유급 휴직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거론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득중> 그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당사자들과 성토 아닌 성토를 했거든요. 그것은 위안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돈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09년 그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거지,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쌍용자동차는 기본급이 낮아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수당이 높습니다.
◇ 김우성> 제조업 대부분이 그렇기도 하죠.
◆ 김득중>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당 같은 것이 빠지고 70%라고 하는 정말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대부분이 현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에 사표를 내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오는 막막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물론 사회적 낙인으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워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기도 매우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 요구는 정상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오랜 시간의 싸움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급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끝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조금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워낙 쌍용차가 사회적 재난으로 많은 피해자, 희생자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받고 있으셨는데요. 안전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 김득중> 아마 2015년까지는 저희가 그런 지원을 조금 받았고요. 당사자들도 그런 호소를 많이 해왔는데요. 2015년도 합의 이후에, 또 특히 2018년도 합의 이후에는 본인들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발언을 하는 과정에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몇 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분들은 오늘 이 사안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분들이거든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가장 지부장으로서 제가 염려되는 게 그분들의 상실감을 보듬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른 어떤 계획보다는 지금 흩어져 있고, 아직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46명의 소수의 인원을 빨리 찾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뭔가 이 문제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급선무입니다.
◇ 김우성> 네, 앞으로 또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얘기를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9년, 10년 넘는 이 시간을 고려해주시면서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가 관련 이야기는 또 한 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득중>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네,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전화 통화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이게 책으로도 나왔고요. ‘의자놀이’라는. 그다음에 정말 여러 사회적으로 많이 다뤘고요. 사실 서른 분이 넘는 분들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 안진걸> 그래서 김득중 지부장님께서도 제일 걱정하시는 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또.
◇ 김우성> 지금도 연락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려워하시더라고요.
◆ 안진걸> 2009년 5월 달로부터 지금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상징이었죠. 심지어는 노사 간의 갈등 와중에 국가가 중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명박 정권에서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해서 전기총도 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국가폭력 피해사례로도 꼽혔고요.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경찰 과거사 위원회에서도 사과하라고 해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바뀌고, 촛불혁명 이후에 정말 노동존중의 시대를 맞이해서 작년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기업노조, 그다음에 산별 금속노조 지부, 사측, 정부, 경사노위까지. 부분적으로 일부 복직하고, 남은 47명이 올해 말에,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탄절 전날 기습적으로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10년 동안 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분들인데, 그리고 그 유명한 손배 가압류도 정부나 회사로부터 동시에 당해서 처음에 47억을 피소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100억 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대부분 계류 중이거든요? 이것도 경찰 과거사위나 국가인권위에서 철회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정부나 회사도 철회를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 삼중, 사중. 사람이 죽어나가고, 부당하게 해고되고, 국가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손배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작년에 있었던 노사정 합의로 출근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상심이 클까.
◇ 김우성> 불과 일주일을 남겨두고 회사 측에서는 무기한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회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11분기 연속 적자다, 회사가 어렵고, 안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쌍용차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600억 원의 긴급 자금 수혈을 요청할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이것은 회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어렵고,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작년, 아까 말씀드린 합의 때 쌍용차 사주기 운동도 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일단 지금 쌍용자동차 노조나 사측이 밝히기로 대주주가 마힌드라잖아요. 마힌드라가 230억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도 뛰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소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전히 국민들이 쌍용자동차 응원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47명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자연 감소가 있죠. 정년 퇴직자들. 올해 50여 분이 있었어요. 당연히 50명이 정년퇴직을 하면, 물론 일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47명, 더 적은 인원을 채용할 여력도 생기잖아요? 거기에 원래 무급 휴직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사 합의사항을 보면 쌍용차 지부를 배제하고 기업노조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효력도 법률적으로는 쌍용차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률가들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부당 휴직이다. 여기 보면 상여금 70%를 휴직 기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물론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무급으로 있을 때보다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큰돈은 아니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 보면 70%를 지급한다고 했으면 30% 더 지급하면 급여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2500억도 마힌드라가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50명이 이미 올해 추가로 정년퇴직을 했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50명 퇴임하고 47명이 새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급으로 연장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노조하고 회사도 10년 동안 이분들이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70%를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20~30%만 더 지급한다고 하면 복직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오히려 정말 회사가 어렵다면, 최근에 두 번에 자구책을 냈습니다. 임직원들이 급여도 반납하고, 사람도 깎았잖아요. 심지어 복직하는 분들 47명도 만약 회사가 어려워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 예를 들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양보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복직하신 다음에 정부하고 언론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올해 말 안으로 복직한다고요. 노사정 합의는 굉장히 중대한 합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크리스마스 전날 국민들한테, 언론한테, 정부한테, 모두를 속이는, 상처를 주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관련된 기사를 보면요. 이미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다시 시골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요. 각자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 이유는 바로 10년 만에 그렇게 싸웠던 원래의 자리, 일자리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 때문이지, 여기서 다른 문제보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 안진걸> 사람이라는 게 자기 청춘을 바쳐서 일한 곳에서 만약에 불명예스럽고, 부당하게 쫓겨나면, 물론 그 비슷한 급여를 다른 곳에서 설령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요. 내가 청춘을 바쳤던 곳에서 명예롭게 돌아가서 거기서 5년이든, 10년이든, 정년퇴직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47명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7명도 최대가 47명이에요. 예를 들면, 연락이 안 되는 분이나 혹시나 다른 곳에 취직이 돼서 안 오시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충분히 50명도 정년 퇴직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득중 지부장이나 우리에게 알려진 한상균 전 지부장님, 오늘 사면 발표됐었어요. 그런 분들이 회사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런 배경을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10년간 이 갈등의 맥락을 봐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지금 47명 무기한 휴직 대상자가 모두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입니다. 기업노조에 계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된 거죠.
◆ 안진걸> 그렇죠.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이분들의 복직의 무기한 휴직을 발표하신 분들은 기업노조. 그러니까 노조도 다른데 다른 노조원의 다른 직원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합의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법률가들은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개개인의 운명, 개개인의 휴직, 개개인의 복직과 관련된 것을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단체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그것도 노조도 다른데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거거든요. 분명히 작년 9월 14일 날 합의할 때는 기업노조하고 산별노조 쌍용차지부가 같이 들어가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이런 지적까지 나와서 오늘 기자회견 1시 때 이분들이 발표를 했어요. 1월 6일 날 출근하겠다. 계획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달라는 거죠.
◇ 김우성> 10년의 평행선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고정관념 속 노사문제가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합의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안진걸> 우리나라가 노동존중, 인간존중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당하게 해고하고, 피눈물 흘린 사람들한테 손해배상도 물리고, 그다음에 약속해놓은 것도 어기는 계속해서 이런 불신의 자본주의. 사람을 죽이는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요. 1월 6일 날 출근했을 때 회사가 전향적 결단을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 김우성> 네, 사안에 따라 생생경제 역시 이 사안을 취재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먼 걸음 감사드립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