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지부 회사 손배소송 2심 선고 예정, 경찰은 국가손배 유지
올해 2009년 쌍용차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2016년 첫번째 복직 합의 후 개인에 대한 손배를 취하하면서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종결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는 금속노조와 지부를 대상으로 한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추석이 지나고 열린 2심 마지막 재판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선고는 11월에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김득중 지부장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쌍용차를 비롯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한 자리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제기한 손배소는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에 이어 회사도 다시 한 번 2009년 파업을 문제삼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함께해주세요.
KEC지회 3년임금압류 종결, 회사는 또 폐업시도
지난 9월, KEC노동자들에 대한 입금압류가 3년만에 종결되었습니다. 3년의 임금압류를 견디는 동안, 지회 조합원들은 더 단단히 뭉쳤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 임금차별 등 문제를 알리고 인권위로부터 차별시정 권고를 받았고, 단가 1700원의 부실식단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김천 관제센터, 구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등 경북지역 내 투쟁사업장에 적극적인 연대활동도 펼쳤습니다.
이처럼 연대로 3년의 임금압류를 견딘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손잡고가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노조들과 함께 <민주노조 지킴이 KEC지회를 손잡고 응원합니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응원영상 바로보기)
그러나 지지와 응원의 시간도 잠시, KEC지회는 다시 공장 앞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그 이유는 KEC가 임금압류 기간동안 멈춰있었던 폐업시도를 임금압류가 끝나자 마자 다시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조고도화 사업인데요. ‘구조고도화’는 공장부지를 밀어 유통업체에 넘기는 부동산사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공장 특성 상 먼지와 진동에 민감하고, 공장을 폐쇄할 경우 유해물질이 배출될 위험도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높습니다. 실제 KEC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번이나 사업공모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적자도 아닌 거의 흑자를 내온 반도체 사업을 접고 그자리에 지역주민도 우려하는 쇼핑몰을 세우려는 KEC의 욕심으로 노동자들은 이미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고통받은 것도 수차례입니다. 폐업위기에 선 KEC 노동자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구미시장이 KEC부지에서 구조고도화를 실시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구조고도화 토론회 자료집
아사히글라스지회 불법파견 1심승소 그후...
지난 8월 23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파견 1심 승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사히글라스 측이 소송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1심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는 조합원들도 있었고, 기쁨에 포효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는데, 함께 재판을 참관하면서 활동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합원의 말이 있어요. "아사히글라스에 직접 고용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짧은 말을 듣고 "몇초 만에 끝날 이 한 마디를 들으려고 난 3년을 기다려야 했던 거냐"는 한탄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회사의 항소로 또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편, 1심판결이 나기 직전 아사히글라스 측은 불법파견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집회를 두고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이후,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는커녕, 같은 집회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형사소송에는 조합원 뿐 아니라 집회에 참관했던 간디학교 학생(17살) 2명도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아사히글라스 코리아 홋타 대표에게 국회의원들이 '소취하'를 질문했는데, 홋타대표는 '학생들에게 소송을 걸 생각은 아니었다'면서도 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밝혀 논란을 키웠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한국법령을 존중한다'면서도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경영진들을 상대로 3년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격려와 연대로 힘이 되어주세요!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유시영 회장 이번엔 배임횡령 구속
9월 4일, 천안지원이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으로 1년6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시영 회장은 곧바로 수감되었습니다.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비용을 낸 수많은 노조파괴 사업장 중 처음으로 배임-횡령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각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유시영 회장의 구속보다, 우리와 교섭을 통해 공장 안에서 노조파괴를 중단하는 게 더 절실하다'. 유시영 회장은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교섭은 답보상태입니다. 법원이 조정을 요구했던 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유성기업 측이 조정을 거부하며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조파괴 시나리오 10단계'의 마지막 단계로 이뤄진 노조파괴 수단입니다. 노조파괴가 불법이라면 손해배상청구도 당연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시영 회장의 구속에 앞서 8월 29일, 대법원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손배소 기각 결정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원종복지관 해고노동자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고요?
10월 4일, 손잡고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원종복지관대책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성차별, 직장괴롭힘, 해고, 민형사소송 29건, 손배청구 5천여만원] "여기는 원종복지관입니다" - 2015년 4월 세상을 마주한 두 여자 이야기>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원종복지관에서 해고된 두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것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안고 사는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용기를 내어 직장 괴롭힘에 저항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두 분에게 남아 있는 소송은 형사 4건과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2건입니다. 올해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었지만, 해당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15년 발생한 두 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으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에게 벌어진 일은 분명 직장 괴롭힘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용기내어 저항한 사람들이 무더기소송과 해고로 무너지지 않도록 응원과 연대를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