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지부 :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간담회
털어놓기 어렵고, 억울한 국가손배가압류 문제. 평택에서 지난 3월 24일에 진행한 1차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4월 7일에는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들과 2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4월 19일에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손잡고와 국가손배대응모임 활동에 대한 경과를 알리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교대근무시간, 주말 시간을 쪼개 한 자리에 모인 당사자들은 "이제는 재판에서, 국가폭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2009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해자로 낙인찍혀 국가손배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찰청 때문에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트라우마 치유는 커녕 국가손해배상의 굴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진상조사만이 다가 아닙니다. 진상조사에 따라 책임기관(또는 책임자)이 명확히 책임지도록 ‘사과’와 ‘손배철회’등 책임이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이행하게 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사회적 참사인 쌍용차 사태의 완전한 해결은 당사자들만의 고민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국가손배가압류도 국가폭력의 연장입니다. 10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손 잡아주세요.
KEC지회 : 임금 없애고, 차별 없애고, 복지 늘리고!
KEC지회 조합원단합대회 현장에 손잡고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 27일, KEC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없애고, 차별 없애고, 복지 늘리고!"라는 멋진 슬로건을 걸고 전 조합원 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가족들과 함께 공장 안 잔디광장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었습니다.
임금압류 3년차,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조합원들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웃음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으며,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여전히 앞장 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멋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입니다. 멋진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단합 분위기를 하늘도 힘껏 돕는 듯 했습니다. 연일 비가 주륵주륵 내리다가 단합대회 아침에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밝게 개었습니다. 햇살만큼이나 밝고 비갠 날씨만큼 청량한 조합원들과 아이들의 웃음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길, 손잡고도 옆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 노동권 지킴이들의 든든한 울타리, 산별노조!
굉장한 소식도 있습니다. 갑질로 유명한 대한항공. 이번에는 대한항공의 사내하청인 한국공항 측이 한국공항의 사내하청인 EK맨파워 소속인 대한항공청소노동자들에게 약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12명의 간부의 임금통장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임금가압류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서 '해방공탁'을 걸어 막아냈습니다.
손잡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산별에서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막아낸 사례는 처음입니다. 손배청구 자체도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지만, 가압류는 곧바로 집행될 경우, 언제끝날지 모르는 손배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약없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된 덕분에, 항국항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힘차게 투쟁해서 꼭 빼앗긴 권리를 되찼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했습니다.
손잡고도 '괴롭힘 소송'인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사측이 하루 속히 철회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프레시젼 : 해고통지서는 택배로, 손배협박공문은 문자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일까요? 경영진이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수준이 최악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신영프레시젼입니다. 흑자를 기록하고도 경영상 위기를 운운하며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조합이 투쟁하자, 이제는 폐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통지서 한 장을 무려 택배상자에 넣어 보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경영진에 노동자들의 한숨만 쌓여갑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재로 겨우 교섭기간을 잡았지만, 경영진은 코빼기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해고 앞에 노동자들은 ‘왜’냐고 묻고자 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위기를 말하지만, 거듭된 흑자를 두고 위기를 말하는 경영진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거부한 회사,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1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약속한 교섭이 열리기 하루 전날 보냈다고 합니다. 사측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사무실 점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미 폐업신고한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점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을 사측이라고 말합니다.
노조에 따르면 교섭기간 상호 대화를 위한 조건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이야기를 듣기로 했고, 사측은 교섭기간동안 공장과 설비를 팔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섭에 나와야 할 경영진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계를 반출하려고 시도하다 노동자들에게 들켰습니다. 이에 회사가 또 언제 약속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동자들은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기계설비까지 다 팔아버리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요.
카톡으로 온 공문에는 17억원 손배소를 청구하겠다, 퇴거하지 않으면 단전단수 하겠다, 위협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애초에 약속대로 교섭을 제대로 했더라면 노동자들도 한기 가득한 농성장에서 노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산신고한 회사에 17억원의 손해는 어떻게 발생한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대화하겠다는 회사는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농성, 손배가압류, 익숙한 수순입니다.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유성기업지회 : 노조파괴가 또 한 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소속 노동자 한 분이 4월 29일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문열 대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지회에 따르면 박문열 대의원은 지난 토요일 자택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회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43세의 한창 때의 노동자를 쓰러지게 한 것은 끝나지 않는 '노조파괴' 행위였습니다. 2016년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참여자 67.6%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도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작년만해도 불과 한 달 사이 세 명의 조합원이 공장과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유성기업 측은 올해 초 국가인권위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권고마저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가 이어지는 동안 노동자들은 또 한 명의 동료를 잃어야 했습니다. 노조파괴가 멈출 때 까지 손잡고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함께하기 : 5개월 째 구속중인 조재상, 양희열 조합원 탄원서(5/9마감) https://forms.gle/ZRUv51rhaUkeeTsY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