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복직 노동자 “10년 만에 받은 첫 월급 가압류” 경찰 규탄

쌍용차노조, 임금가압류 비판 기자회견
첫 월급 80여만원…최저생계비도 안 돼
손배 가압류 노동자 자살 시도, 일반 30배
“괴롭히려는 것…손배소 가압류를 철회하라”

박진숙 기자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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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첫 월급이 가압류된 것에 대해 노조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국가손배철회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1.30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에 대해 67명의 쌍용차 노동자에게 1인당 1000만원을 가압류했으며, 부동산이 있는 노동자 22명에게는 1000만원을 추가해 총 8억9000만원을 가압류했다.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국가손배철회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경찰청의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임금가압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2심 이후 가압류 중 일부가 풀리긴 했지만, 3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3억9000만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다.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첫 월급을 타기 전에 손배소가 해결되지 않아 급여를 가압류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월급 받는 날 해결되겠지, 최저생계비 정도는 유지되겠지 했는데 급여 받는 순간 처참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가족과 외식도 하고,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성의를 표시하려고 했는데 80만원을 받고 나니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30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사회를 진행한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지난 1년 남성 손배 가압류 노동자들의 자살 시도 비율은 일반 남성의 3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금액과 무관하게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 사무국장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손배소 가압류 대상이 된 만큼, 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쌍용차 노조 소송을 담당하는 장석우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노조에 하면 되는데 개인에게 한 것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을 어떤 식으로 위협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 삼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파업을 주도한 노조와 지도부에게 경찰청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내겠지만, 우선 손배소 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14일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국가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가압류만큼은 막아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경찰청은 명확한 사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앙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1.30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