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텍 노사 합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파인텍지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사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드디어 파인텍 노사가 합의를 일궈냈다. 고용안정, 노동조합, 교섭권 인정 등이 확보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 426일의 고공농성과 33일의 단식농성, 시민사회 대표자와 연대시민의 단식농성까지, 모두가 투쟁승리를 바라며 마음모아 고된 길을 견뎌낸 결과다.
하지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다. 이번에 합의한 고용안정, 노동조합, 교섭권 인정은 이미 2015년 408일의 고공농성 끝에 얻은 바 있는 노사 간 ‘약속’이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17년부터 2019년이 되기까지 더 고된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현실에 착잡한 심정이다.
노동조합과 교섭권 인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에 다름 아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 없이 노동자 개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다.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를 ‘대표이사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도록 만든 현실은, 사회구조적 문제이고, 모두의 책임이다.
노동조합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열악한 현실을 바꿔나갈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가 목숨을 담보로 헌법기본권을 쟁취해야 하나. 반성과 제도적개선이 절실하다.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게 된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이번 합의는 노사 문제를 넘어 많은 시민이 바람을 담아 연대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사회적 합의이므로 더 이상의 약속파기는 있을 수 없다. 직접 소임을 맡은 만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우리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일터로 돌아가는 과정에 변함없이 계속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9년 1월 1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