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묵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기아차폭력규탄(180831)최종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도 재벌의 폭력은 묵인될 수 있는 것인가!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 지회 화성공장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측은 연일 본청 관리자들을 수백 명 동원해 폭력을 휘둘렸다. 어제(8/30)는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집어 던져서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속출했다.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척추 12번 뼈가 골절돼 입원해 있는 상태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며 사측에 요구한 것은 불법파견과 강제전적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 소송에 대해 2014년과 2017년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내린 후에도 여전히 기아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아차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채용-신규채용이라는 편법으로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양 포장하였다.
그러나 기아차 특별채용의 경우 비정규직들이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일하던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자신이 하던 일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 더 노동조건이 안 좋은 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야 했다. 임금이 삭감되고 산재를 당하기도 했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성공장의 경우, 회사는 2018년 특별채용을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0년 넘게 일하던 공정에서 강제 전적시키려 하고 있다. 회사가 강제 전적시키려는 공정에는 다수의 여성비정규직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얼마 전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행정개혁위는 불법파견이므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고용노동부가 내릴 것을 권고했다.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하는 일이다. 기아차 비정규직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기반으로 ‘강제전적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청 직접교섭’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기아차는 오히려 정당한 파업행위를 조직적인 폭력으로 방해하였다. 원청관리자들이 순회 중인 노동자들을 가로막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벌써 3주 동안 이러한 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정 부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식칼테러가 횡행했던 70년대 80년대가 아닌 2018년에 재벌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정부 탓이다. 그동안 정부가 재벌의 눈치를 보며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가 권고할 정도로 정부는 기아현대차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이 연일 나왔지만 고용노동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불법파견 범죄가 진행될 수 있었듯이, 정당한 파업행위에 대해서도 사측관리자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이렇게 짓밟힐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노동자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없고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집행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아차 사측의 폭력이 갈수록 심해진 것은 고용노동부의 수수방관 탓이다. 노동자들이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요구한다.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강제 전적을 중단하라!
정부는 파업 중인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 폭력 등을 조사하라!
고용노동부는 행정개혁위의 권고인 불법파견에 대해 당장 시정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8월 31일
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화연대, 손잡고,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Progressive Korea,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민중공동행동,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문예창작단 들꽃, 대안문화연대, 극단 새벽, 일과 노래, 노동예술단 선언, 파견미술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문화연대 사회예술네트워크<나모지>, 인권운동공간 활, 다산인권센터, 장애여성 공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삼성전자써비스지회, 아사히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현대차판매연대노조, 광주부품사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기륭전자분회,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순천비정규직지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정리해고철폐!비정규직 철폐!노동3권 쟁취!노동자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세종호텔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 콜트콜텍지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민변노동위, NCCK인권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정의당 광명갑, 진보연대, 진보평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학술단체협의회, 민중연대, 진보연대, 서울교통공사노조, 민주화운동계승연대 (무순, 전국 83개 시민사회단체)
개인 : 문화활동가 박준 전경진 류금신 임정득 이사라 지민주 박성환 조성일 김가영 백승수 구영회 이수진 (총1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