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지엠범대위]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
손잡고는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연대합니다. 오늘 범국민대책위 발족식에 참여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의 일방적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와 정규직 노동자 희망퇴직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인해 벌써 노동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10년 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엠범대위는 먹튀자본 지엠과 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하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30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 하나, 한국지엠 부실화를 초래한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실사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 하나, 한국지엠 실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사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투자본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도록 모두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범대위 발족선언문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미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했다. 사내 비정규직 200명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정규직 2,60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퇴직을 앞둔 노동자 3명의 가슴 아픈 선택을 전해 들었다.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 부실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몰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노동자의 생존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미지급과 하청업체 납품대금 체불, 희망퇴직 위로금 체불과 4월 임금 체불 위협 등으로 한국지엠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숨통이 옥죄어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한국 국민을 상대로도 협박을 일삼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의 채권 및 차입금 만기를 앞세워 정부 지원과 특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지엠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로도 모자라 또 다시 혈세를 퍼부으라는 요구 뒤에는, 밝혀지지 않은 한국지엠 부실경영 책임과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책임이 버티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호주, 브라질, 유럽 등에서도 노동자 생존권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내 온 악명 높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저들은 한국에서도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 이후 주기적으로 위기론을 유포하며 정부 지원 요구를 반복해왔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또다시 혈세는 밑 빠진 독으로 새어나갈 것이고, 노동자 희생은 저들에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제너럴모터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문제 해결의 태도가 안일하다. 3월 12일에 실사가 시작됐지만, 핵심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 검토되고 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 실사 결과가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에 면죄부를 쥐어주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지엠 사태는 범국민적인 사안이다. 인천, 전북군산, 경남창원, 충남보령의 한국지엠 공장은 300여 1차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2~3차 협력업체와 해당 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직접적인 피해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산업생태계와 지역경제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저들의 악행을 보면, 제너럴모터스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지역경제, 산업생태계를 볼모로 국민 혈세를 빨아 마시며 살아가는 다국적 흡혈기업이 아닌가 섬뜩함을 느낄 정도다. 더 이상 이러한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와 의도된 부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 생존권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은 각계 전문가들로 범국민 실사단을 꾸려 한국지엠 부실 진짜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자료발표를 통해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높은 정부 실사에 개입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범국민대책위는 지엠이 한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수탈해 간 이득 환수와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범국민대책위는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환경 하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8일 1차 공동행동으로 금속노조 집회에 참여하며 5월 1일 1차 범국민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엠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30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지엠은 한국지엠 부실화를 초래한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지엠의 부당수탈이득을 환수하라!
하나, 정부와 지엠은 한국지엠 실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사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2018년 4월 12일
지엠횡포저지 및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발족식 보도자료 보기 : 180412_[보도자료]지엠대책위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