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착수 기자간담회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 (2009~2018년)”
- 주최 : 심리치유센터 와락,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 연구팀(문의 : 박주영 010-9616-0787, firemanpark@gmail.com)
-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오전 11시~1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기자간담회 목적]
- 국가인권위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중 하나로 쌍차 해고자/가족을 지원하는 심리치유센터 와락의 사업이 선정됨.
- 이에 사업에 착수함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정리해고 10년이 넘도록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해고자의 상황을 알리고자 함.
- 2009년 정리해고 이후 10년의 시간이 지난 2018년 현재까지 정리해고는 해고자/가족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고 있음. 2015년 12월 사측과의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이에 쌍차 해고자/가족에 대한 2018년 실태조사/지원사업이 이들의 건강과 삶을 회복시키고 정리해고/국가폭력의 영향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하길 바람.
[기자간담회 순서]
사회: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 발언 1: 심리치유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 쌍차 해고자/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2) 발언 2: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 정리해고 후 10년, 회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발언 3: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인권재단 사람 소장)
- 노동자, 손배가압류의 문제점
4) 발언 4: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
-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
5) 질의 및 응답
※보충자료 참조
[보충자료 순서]
◌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 건강 연구
◌ 2015년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비교 연구
◌ 2018년 진행되는 건강 연구와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기자간담회 보충자료
한국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10년의 실태조사를 매듭짓고 싶습니다. 2009년 옥쇄 파업 참여자 실태조사, 2015년 해고자/복직자 실태조사에 이어 2018년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 연구를 국가인권위 지원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 건강 연구
- 2009년 파업에 참여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5명(50.5%)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 같은 측정도구를 이용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1990년 제1차 걸프전에서 실제 전투에 참가했던 군이 중 22%가, 이라크군에 포로로 잡힌 군인 중 4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p.88
○ 2015년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비교 연구
-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해고자 140명과 2009년 함께 해고되었다가 2013년 복귀한 복직자 176명의 건강상태를 측정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건강상태를 정리해고를 경험하지 않은 제 6차 복지패널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산업 일반 정규직노동자들과의 건강을 비교하였다. 이 내용은 2016년 <보건과 사회과학> 에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비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례를 중심으로>(제41집, pp.61~97).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 비교와 더불어, 2009년 이후 해고노동자들이 경험했던 사회안전망의 존재나 사회적 소외감에 대해서도 측정하였다. 용자동차 해고자는 2009년 이후 건강보험료를 미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해고된 노동자 중 52%가 해고된 첫해인 2009년에 건강보험료를 미납했고, 2010년에는 7%가 보험료를 미납했다. 해고된 이듬해에 대략 80%에 육박하는 해고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2015년 <한국사회정책>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미끄럼틀 한국사회>(제22권 제4호, pp.73~96)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 2018년 진행되는 건강 연구와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 이번 2018년 국가인권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 에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에 대해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연구 당시에는 해고자였지만, 그 이후 복직한 이들과 2015년 이후에도 복직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변화를 추적관찰하고자 한다.
- 또한, 2009년 파업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과잉진압과 폭력진압 등 국가폭력의 문제, 해고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 손배가압류의 문제, 파업참가자에 대한 DNA추출 등 불합리한 요구를 지속해온 인권침해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오늘(3월 30일)자로,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는 김득중 지부장의 단식이 30일째에 이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오영중 인권위원 (서울변호사회 소속)은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쌍용자동차 지부의 단식에 동조하고 연대하는 등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이번 국가인권위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심리치유센터 와락의 사업은 정리해고, 국가폭력을 경험하고 해고 후 10년의 시간을 아파한 해고자와 가족의 삶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