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유성범대위]
유성- 검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5대 의혹 기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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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8일 오전 11시 국회제8간담회실에서 금속노조와 유성범대위 주최로 "검찰 직권남용/직무유기 5대의혹 기자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손배가압류 사업장 유성기업 관련해 검찰이 눈감기 처분하거나 사건을 축소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제기한 5대의혹은 크게 다섯가지 입니다.
1. 현대자동차에 대한 눈감기 처분
2. 유성기업에 대한 봐주기 불기소처분
3. 유시영, 이기봉, 정이균, 최성옥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구속의견 묵살
4. 유성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5. 창조컨설팅에 대한 늑장기소 및 축소기소
유성기업은 이미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앞세운 살인적 노동자 탄압으로 유시영 전 대표이사가 대법까지 실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기 까지 7년의 시간,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 다수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거나 희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항한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형사처벌은 그 자체로 수십억원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어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힘있는 자본과 힘없는 노동자 사이에서 검찰이 균형을 잃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에서 검찰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