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연대]
행정소송 법률비용으로 권리포기 위기에 처한
하이디스지회 소식을 전합니다
손잡고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께 또 한 번 호소드립니다.
오늘(11일),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원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십시일반 상고비용 마련에 힘입어 당사자 4명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행스런 소식을 전하는 날, 또 다른 손배소 노동현장에서 법률비용 마련을 위해 자체 긴급모금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이디스지회의 58명의 해고노동자가 인지대가 없어서 부당해고를 다투지도 못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해당 소송은 행정소송인데도 인지대만 1,450만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부당해고 관련해 민사승소한 지 2달여만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사건으로 해고노동자로서는 비용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하이디스지회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와중에 사측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것은 물론 손배청구 3건, 청구금액만 27억원, 가압류금액도 30억원에 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노동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고구제 절차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소송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1,450만원의 인지대에 가로막힌 셈입니다.
아래 지회의 글을 덧붙입니다.
읽어보시고 동참과 공유로 연대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9.11.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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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지회 법률비용 모금을 알립니다] - 2017. 9. 11. 하이디스지회
3년째 치열한 투쟁을 하여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해고무효 민사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을 2달만에 서울행정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중노위심판취소 사건을 먹튀자본의 손을 들어주어 기각한 것입니다.
그 판결을 수용할 수 없기에 불복하고 항소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3년차 해고노동자들에게 1,450만원의 항소 인지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이디스지회는 해고소송뿐만 아니라 사측에서 제소한 어이없는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소송과 각종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일일주점, 재정사업 등을 할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의도 국회앞에서 집중투쟁중이고 대만먹튀자본과 교섭을 하고 있어 그 조차 어려운 조건입니다.
고민 끝에 십시일반 모금을 하게 되어 동지들께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내민손 부끄럽지 않도록 하이디스 조합원들에게 연대의 힘이 되어주십시요.
모금이 종료되면 결산보고를 SNS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항소비용 납부 후 남는 후원금은 하이디스 투쟁승리를 위한 각종 법률비용 및 투쟁기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이 힘이다.
* 모금액 : 1,450만원
모금기간 : 9/11~9/30
모금계좌 : 농협 301-0183-6581-61 예금주 민주노총이천여주양평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