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관련 보고]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모금 사용 보고드립니다
1. 모금 결과 : '손잡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의 모금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1) 모금 내역 : 192건, 총 18,148,227원(8,338,227/손잡고 + 9,810,000/비없세 )
2) 최종 모금 기간 : 11일(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3) 모금 경과
소송당사자 4인은 부산고법의 20억원 배상판결에 좌절하지 않고 ‘상고’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이 넘는 인지대 등 상고비용을 보름안에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고까지 약 2주를 앞두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상고비용이 없어 상고를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모금 제안을 했고, 시민단체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와 ‘손잡고’가 참여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모금해야 했기에 마감시일 직전인 9월 10일까지 최대한 모금을 받고자 계획했습니다. 처음 걱정과 달리 뜻밖에 많은 시민들이 사안에 공감하고 모금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모금뿐 아니라 직접 SNS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보면 당사자들의 삶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불법 반인권적인 일에 대해 법적인 대응조차 엄두를 낼 수 없도록 하려는 기업주들의 절망훈련, 포기훈련에 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도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어야 합니다(공유정옥 페이스북).”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대회에 참가했던 충남대학교 법전원 서범진, 고혁준, 이수열입니다. 저희가 지난 대회에서 좋은 변론을 펼친 점이 있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싸우는 노동자들로부터 배우려 노력하고, 또 노동자들의 편에서 법을 공부하려 했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저희가 이번에 받게 된 상금을 개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에 적힌 모금계좌로 적으나마 연대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서범진).”
“수천만원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면 수십억원의 배상액을 노동자 개인이 짊어져야 합니다(문성근 @actormoon).”
이 외에도 많은 시민 여러분이 묵묵히 마음을 담아 주셨고, 경향신문, 매일노동뉴스,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언론의 발빠른 소식 전달도 시민들의 공감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의 십시일반으로 긴급 상고비용을 마련하고 모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마음을 모아준 많은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참가자 명단(각 가나다순)
1) 개인(178명, 익명 포함)
가은경, 강근도, 강민정, 강화수, 고영남, 공문식, 공유정옥, 권민성, 권주용, 권차랑, 권혜반, 김경수, 김경창, 김대현, 김두나, 김미나, 김미려, 김병국, 김상희, 김서중, 김성재, 김성희, 김소진, 김수연, 김영주, 김예준, 김용대, 김용주, 김원규, 김인호, 김재완, 김정숙, 김정애, 김종민, 김종서, 김준규, 김차곤, 김창조, 김한아, 김해인, 김현경, 김혜경, 김혜진, 김호정, 김효정, 남우근, 류동연, 문금지, 문기주, 문병효, 문성근, 문정주, 문지선, 문현, 민경란, 민변노동위원회, 박근영, 박봉정숙, 박상옥, 박새롬, 박성우, 박재준, 박재현, 박지현, 박찬희, 박채은, 박철, 박희병, 박희영, 배예주, 배춘환, 백낙청, 변창기, 서득제, 서범진(고혁준, 이수열), 서용순, 서찬욱, 손은우, 송기훈, 송성훈, 신민호, 신순영, 신진영, 안진걸, 양승엽, 양현, 엄진령, 오세연, 우지연, 우희수, 울산JYP, 유수경, 유수경, 윤애림, 윤원필, 윤윤기, 윤정, 윤종욱, 윤혜정, 은연지, 이건민, 이기대, 이명순, 이명재, 이민숙, 이부영, 이상기, 이서영, 이성훈, 이양구, 이용석, 이원우, 이은희, 이재혁, 이정아, 이호중, 이효상, 이흥희, 임우재, 임정민, 임정선, 임호풍, 장문석, 장수국, 전창민, 전한열, 전혜원, 정나위, 정대성, 정우석, 정찬미, 정홍조, 정희진, 조경란, 조경배, 조돈문, 조명숙, 조석현, 조승현, 조영호, 조우영, 조은실, 조은혜, 조정우, 조지혜, 채효정, 최관호, 최도은, 최선화, 최영순, 최용규, 최의왕, 최은실, 최진이, 최창민, 최한미, 최홍엽, 최효성, 하대용, 하미란, 하해성, 한상덕, 허진남, 홍재관, 홍정수, 황명식, 20억손배, None, 건투를 빕니다, 모금, 상고모금, 상고포기마세요, 손배소가압류없, 손잡고후원, 연대, 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카페여행자, 희망을 노래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요
2) 단체(14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속노조사무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법률원, 금속노조법률원,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세종호텔노조, 아산사내하청, 올리베따노수녀회, 인권위분회, 전교조서울중등관동, 제주마음이, 진보교육연구소, 청주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판매연대지회, 현대차 공동행동
- 모금사용
보내주신 모금액은 모금종료 후 전액을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안’으로 송금했습니다. 금액은 모금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인지대 등 상고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모금 사용 후 남은 금액(현 모금액에서 이 사건 인지대와 송달료 액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금참여자의 의사를 확인해 비슷하게 법률비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하이디스지회의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디스지회의 해고노동자 58명은 부당해고구제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민사 승소판결 받은 지 2달여만에 같은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은 패소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4일까지 항소인지대 1,450만원을 마련해야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회 차원에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별도로 진행상황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