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조파괴 시나리오’ 드러난 파업의 손실, 노동자에 배상책임 있을까?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19일(토) 서울대에서 결선 -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올해로 제3회 맞아
국내 로스쿨 재학생 15개팀 참여, 8팀 본선 진출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변론경연
국내 유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펼치는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다가오는 19일(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5동)에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주최로 본선과 시상식이 열린다. 본 대회는 손잡고의 법제도개선캠페인의 일환이며,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한다. 제1회는 <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2015년 8월, 처음 개최되었다.
제3회 모의법정은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총 15개 팀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접전 끝에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각팀은 본선에서 원피고를 한 번 씩 변론하며, 점수를 매겨 상위부터 시상한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수여와 상금 200만원, 우수상 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 수여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장려상은 2팀으로 각 상금 50만원을 수여받는다.
제3회 모의법정의 경연문제의 주제는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가압류이다. 가상의 ‘동화산업 주식회사’라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 회사가 노조와 노조간부 개개인에게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가정했다. 동화산업이 제조업에서 부동산개발업으로 업종전환을 결정한 데 대해 노조가 단체교섭에 반하는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펼쳤다고 가정하고, 사측이 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노조 설립 시나리오’와 ‘직장폐쇄 대응방안’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본 대회 집행위원회는 변론 과정에서 △파업, 직장 점거 등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가, △2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적정한가, △노동권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정당한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내용의 자문과 문건은 정당한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쟁의행위에 대해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수십,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고 있다”며 “본 모의법정을 통해 이같은 현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주관단체인 손잡고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제도개선이나 노사정 관계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외에도, 법조계의 반성과 변화를 통해 처벌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본 모의법정이 한국 사회의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기대를 전했다.
19일 열리는 결선과 시상식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에서 진행하며 오후1시 경연과 오후4시 시상식은 누구든 방청이 가능하다. 사전방청신청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02-725-4777
행사개요
- 일시 :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5시
* 방청 가능 시간
- 본선 2차 가조 경연 : 오후 1시 30분
- 본선 2차 나조 경연 : 오후 2시 30분
- 시상식 : 오후 4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205호, 3층 모의법정)
- 본 대회 세부일정 :
- 09:00 개회식 15동 601호
- 09:30 본선 1차 15동 205호, 3층 모의법정
- 13:30 본선 2차 15동 205호, 3층 모의법정
- 16:00 시상식 15동 6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