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결과와 본선대진표 발표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원한 15팀 중 14팀이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중 8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면심사에서는 소장과 답변서에서 형식적 기재사항(당사자표시, 청구취지,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을 준수하였는지,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주장 전개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서면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나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알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과감한 의지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본선에서는 모범답안보다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관점을, 기존의 판례에 갇혀있기보다는 그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고민을, 더욱 치밀하고 구체적인 논리로써 공방을 시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8팀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에게는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7.7.17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드림
대회안내 : 본선에서의 원피고 지위와 대진표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진출팀 결과
참가번호 3001, 3002, 3004, 3005, 3007, 3009, 3012, 3014
본선대진표
본선진출팀은 반드시 아래 첨부된 본대회 안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경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글씨 클릭).
본대회 숙지사항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변론서 제출 진행 안내
제3회-노란봉투법-모의법정-경연대회-본선-및-시상식-안내문
향후 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대회 서면 제출 기한 : 2017년 8월 11일 (금), 오후 5시
– 본대회 및 시상식 : 2017년 8월 19일 (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최초 쟁의행위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놓고 펼치는 예비법조인들의 모의재판, 8월 19일(토) 열리는 본대회는 방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잡고,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