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편지] 세 살된 손잡고와 함께 '함께살자, 노란봉투법'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

[활동가 편지]

세 살된 손잡고, "함께살자, 노란봉투법"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

2월 활동가 편지 올립니다.

회원 여러분, 제안자 여러분! 2017년 2월 26일은 손잡고가 출범한 지 3년 되는 날입니다. 보통 아이가 3살이면 말문을 트이는 시기이지요? 세살박이 손잡고도 거리에서, 또 국회에서 열심히 '입법청원'을 외치며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손잡고의 첫 활동은 20대 국회에 노란봉투를 보내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발의하고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 시민의 힘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기억하시나요?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하자는 노란봉투캠페인 참여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 입법청원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힘차게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해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입혔으면 갚아야 한다'는 헌법보다는 민사법의 가치를 우선한 주장,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불법파업이 마구 벌어질 것이다'라는 사측의 입장만을 옹호한 '추측'을 강조한 새누리당. 결국 19대 제출한 '노란봉투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최소한의 가치는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함께 폐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 '걸고보는 식의 손배가압류'를 지속하는 '기업'과 소송을 거는 족족 다 받아주는 '사법부' 때문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악질적인 손배가압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만 해도 무려 3건의 손배소 선고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판례만을 중시하는 재판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은 집회 퍼포먼스로 경영진 사진에 신발 한 짝 던졌다고 25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은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며 파업한 결과로 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같은 사유로 청구된 또 한 건의 손배소에서도 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배가압류의 고통도 버티며 힘을 내고 있는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3년을 손잡고와 함께한 회원 여러분을 비롯해, 손배가압류 없어질 때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도 계시고요. 

심기일전, 노란봉투법이 다시 20대 국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국회 발의했습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이번에는 여소야대 구성이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19대 반대의견을 펼친 새누리당에서 갈라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동의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손잡고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헌법 보다 중요한 법은 없습니다.  누구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평생 벌 수도갚을수도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노동3권을 행사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회를 움직이는 힘,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입법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윤지선 활동가 올림

 온라인 입법청원  : bit.ly/노란봉투법_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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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취지 :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는 법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노동3권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고,▲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