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편지]
다시 노란봉투법! 손배소 이야기 함께 알려요
쌀쌀한 가을날씨입니다. 날씨따라 마음마저 쌀쌀해지지 않도록 손잡고는 손배소 노동자들에게 회원 여러분이 내밀어주신 따뜻한 손의 온기를 전하고자 열심히 걸었습니다. 9월과 10월 손잡고 이야기를 활동가 편지로 띄웁니다.
노란봉투법, 다시 시작!
지난 8월 30일,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매달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2016년 손배가압류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자세히보기 클릭).
국회 기자회견과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동시에 열었는데요. 2014년 '노란봉투'의 열기를 일으켰던 당시 손배소 피해 상황과 비교해 더 안 좋아진 손배가압류 피해 실태를 보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자리였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발의했지만 아쉽게도 입법되진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해 20대 국회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힘 모으겠다는 약속을 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내 더 많은 공감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잡고는 하반기 법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2기 법제도개선위원회를 담당할 운영위원으로 송영섭 변호사가 2기 손잡고 운영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섭 운영위원은 손배가압류 피해 사업장이 가장 많이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장으로, 1기 손잡고에서 법제도개선위원과 자문위원, 모의법정 문제출제위원 등을 맡으며 손잡고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었는데요, 2기부터는 운영위원으로 더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어요. 회원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송영섭 운영위원(금속노조법률원장)
법제도개선위원회는 향후 '노란봉투법 재정비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민기본권 위협하는 국가손배에 대한 긴급토론회' 등을 시작으로 하반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켜봐주세요.
더 쉬워진 손배가압류, 함께 알려요!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당시와 비교해 더 나빠진 손배피해 사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세간살이에 빨간딱지 붙여 경매에 넘기는 것은 물론 ▲ 전월세 임대보증금마저 가압류하는 것도 모자라 ▲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노동조합에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 심지어 청구사유에는 '구호', '피켓'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사측의 '정신적 피해'가 적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더 쉬워진 손배가압류"입니다. 볼수록 화가나고 답답한 이야기이지만 알려지지 않는 순간 피해는 더 많아지고, 피해입은 사람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손배가압류가 쉬워졌다는 것은 더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일 테고요.
하지만 여러가지 사회 이슈들이 많아서인지 '노동' 사안이 심각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잡고 운영위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9월과 10월 동안, 손잡고 운영위원들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나눈 손배피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적극 알려내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는 내용도 쉽게 풀어냈어요. 단 10분, 보고 듣기만 해도 정리되는 손배가압류 현황과 문제점, 시간 날 때 함께 보고 들을 수 있게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16.09.30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3부) : 15분35초부터
이뿐 아니라 손배가압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론의 기획기사도 이어졌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폭탄, 그 시작에는 노동부장관의 지침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역사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가해진 수십-수백억 손배이야기까지 한 눈에 읽어보세요.
/자세히보기 클릭/
[16.08.30 경향신문] “한 달에 130만원 버는데 301억원 배상하라니…손배·가압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
[16.08.30 한겨레] 파업 노동자 숨통 조이는 손배가압류…올해도 벌써 1522억원
[16.08.30 매일노동뉴스] [전월세 보증금까지 가압류, 비정한 기업] 20개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액 ’1천521억원’
[16.08.30 시사위크] 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16.10.28 국민일보] 파업 손배소 ‘초강력 카드’ 뒤엔 90년 최병렬 지침 있었다
노동자와 손잡고, 희망을 나누는 연대!
- 성심수녀원, 손배피해가구 보육비 지원 연대
희망을 나누는 연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에 손을 내밀어 준 '성심수녀원'에서 추가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손배 피해가구 영아 3명이 성심수녀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치유활동가, KEC지회 연대
한편, 10월에는 손배피해현장인 KEC를 두 차례 방문합니다. KEC지회는 해고에 맞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회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징계는 물론 구속, 벌금 등 형사상 책임에 더해 156억 원의 손배청구라는 민사상 책임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17일,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KEC 김성훈 지회장의 만기출소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현재 KEC조합원들 가운데 손배 대상자 60여명은 앞선 9월 20일, KEC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청구한 손배소에 대한 법원 조정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10월부터 급여압류 중입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권하는 일종의 '합의'를 말해요. 이번 KEC 건의 조정은 노동자 60여명에게 30억 원을 3년 내에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10월부터 법원 조정에 따라 60여명의 조합원들은 매달 급여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벌써 8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KEC 노동자 손배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정리해 알리겠습니다).
지금껏 손배소는 가장 효과적인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을 경제적 압박으로 벼랑끝에 몰아놓고 결국은 조합탈퇴로 스스로 노동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급여압류가 시작된 KEC 조합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조합을 지키는 일, 서로 힘과 마음을 모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이같은 KEC지회의 소식을 들은 김윤수, 김미성 두 치유활동가가 KEC 지회에 방문해 '공감프로그램'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회가 힘든 시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 '연대'의 손길이 미약하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손잡고에 전해왔습니다. 다가오는 29-30 이틀 간 두 치유활동가와 함께 KEC지회 조합원들의 손을 잡으러 갑니다.
- 손잡고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손잡고의 보람은 노동권과 노동자의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현장과 시민을 하나로 잇는 데 있습니다. 현장이 손배소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저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자, 손배소를 없애는 데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행동하고 싶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과 실천방안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 내밀어주세요.
-손잡고 활동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