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손배소, 원고 ‘대한민국(경찰)’ 먼저 철회하라
- 쌍용차도 노동자 죽이는 손배소 즉각 멈추라
쌍용차 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차지부가 손배소 위협에 직면했다. 다가오는 9월 16일 회사손배소 2심 선고가, 10월에는 대한민국손배소 2심 재판까지 노조를 기다리고 있다. 단식농성 중인데다, 쌍용차와 정부 모두 손배소철회 요구에 대해 단호한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조의 위태로운 상황이 우려스럽다.
노조는 목숨 건 고공농성으로 7년 만에야 겨우 ‘노-노-사 교섭’을 일궈냈지만, 지지부진한 교섭으로 다시금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8월 31일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공장 복귀를 바라는 단 한 명의 해고자도 배제할 수 없고, 시기가 명시되지 않는 단계적 복직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농성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렸다.
노조의 요구조건은 한결같다.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그들은 7년 간 더도 덜도 아닌 딱 이만큼만 요구했다.
그러나 쌍용차와 정부는 노조가 투쟁을 멈추기를 바라면서도, 투쟁을 멈추기 위해 내건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되려, 당장 노조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47억 원의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는 절대 풀어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1심판결에서 제외된 조합원을 항소심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아직은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패소할 경우 그 여파가 노조에 가져다 줄 절망은 가히 상상조차 어렵다.
우리는 쌍용차와 정부가 ‘파업’의 책임을 여전히 노조에 전가하는 태도를 일관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갈등을 중재해야 하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공권력투입’과 ‘손배소’로 노동자를 극단으로 내모는 데 일조한 정부는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정부와 사측이 노조의 투쟁에 ‘대응’하는 것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소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전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가 남아있다고 보는가? 김득중 지부장은 “해고자들의 삶과 희망을 꺾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섭을 통한 사태의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참고 또 인내해왔다”고 밝혔다. 이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고, 손배소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거듭 바란다.
정부에도 호소한다. 쌍용차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철회해주기를 바란다. 쌍용차사태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가장 확실히 표현하는 방법은 스스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파업 등 쟁의행위를 사유로 손배가압류를 물리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물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국가가 직접 공권력을 투입한 것도 모자라 직접 손배소를 제기하는 일이 가능한 나라가 또 있을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국가의 손배소는 재판을 거듭할수록 ‘반민주주의적 국가’라는 오명만 쌓을 뿐이다.
더불어 정치권에도 요청한다. 쌍용차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3년 정치권이 쌍용차사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풀기로 약속한 이후에도 사태해결은커녕 희생자만 늘어난 것에 대해 정치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커진 쌍용차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이 많다.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노사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야당도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쌍용차를 비롯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