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7억, 70억, 158억... 수천억대의 손배청구, 어떻게 결정되나?

[보도자료]

47억, 70억, 158억... 수천억대의 손배청구, 어떻게 결정되나?

- 노란봉투캠페인,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2014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액으로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경연대회 개최

16개 로스쿨 팀 참가, 8개팀 본선진출

8월 22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본대회 열려

국내 최초,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린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이하 모의법정)를 개최한다.

지난 5월 20일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냈고, 총 16개의 로스쿨 팀이 지원신청을 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 대회는 다가오는 8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203, 302, 303)에서 진행한다.

본선 진출한 8개팀은 4개팀씩 묶여 A조와 B조로 나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원고-피고 지위를 부여 받아 본선을 치른다. 재판부의 심사를 통해 각 조에서 1팀씩이 결선에 오른다.

이날 결선은 공개되며, 손잡고 홈페이지(www.sonjabgo.org) 또는 SNS를 통해 선착순 방청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모의법정은 아름다운재단과 주간지 <시사IN>이 주최하고 4만 7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노란봉투 캠페인’의 지원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노동법을 주제로 모의법정을 개최한 사례가 거의 없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집행위원장인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법 개폐 작업과 동시에 법조계의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쟁의행위를 사유로 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법조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있다. 손배청구 금액만 해도 총 1691억에 달하며, 이 금액은 노동조합 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과 가족 등 신원보증인에게까지도 청구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한국 정부에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관행, 지나치게 넓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제도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손잡고는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4월 16일부터 1년간 법조계,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손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4월 국회의원 은수미가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쳤지만 아직 단 한 조항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수호 손잡고 공동대표는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가압류 문제로 인해 노동자는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활동의 포기를 강요당하기도 하며, 그 중압감과 부당함에 못 이겨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모의법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 문의 : 손잡고 02-725-4777. www.sonjabgo.org,

결선 방청신청 http://goo.gl/forms/EdgjeEDEtX

- 아 래 -

1. 일시 :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2.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2호(개회식 및 대기), 203호, 303호(대회장)

3. 본 대회 세부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