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손잡고 노조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손잡고 노조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세요!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대표: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2014년 2월 출범 이후 1년 동안 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도개선사업을 진행했습 니다. 노동3권에 보장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수백억의 손 배가압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노란봉투캠페인 참여시민이 만든 법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보장하고자  현행 노조법이 만든 파업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손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도 쟁의행위에 포함하는 등 합법적 노조활동범위를 확대하고 ▲ 노동자 개인과 가족․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입법청원 ☞  http://goo.gl/forms/0XG57jFm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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