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손 내밉니다!

손잡고 참여 제안서

 

“손잡고”에서 손 내밉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연말 수원지법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77일간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5년째 공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해고자들은 물론 희망퇴직자, 복직자, 연대한 시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간부 등 쌍차 투쟁에 함께 한 모든 조직과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 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4년 1월, 서울서부지법은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 116억원을 받아들여 조합비 통 장과 노조 재산이 압류되었고,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 브랜드하락 위자료 10억원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액 162억원이 또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노조는 이미 2011년에 손해배상액과 법정이자까지 포함해 100억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2006년 단 나흘 동안 벌인 비폭력 파업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2010년 정리해고를 철회하기 위해 싸웠던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도 지난 1월 5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울산, 아산, 전주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 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배가압류 소송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배달호는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 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 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습니다.

 

같은 해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지회장도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로 구속에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 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 이 라며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맸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노동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한진중공업에서는 노동자 최 강서가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 질 자본....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지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 오”

 

배달호, 김주익의 죽음으로 잠시 주춤했던 손배가압류는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고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합 간부에게만 청구되던 것이 일반 조합원과 시민들한 테까지 무차별로 남발되고 있고, 그 명목도 코레일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비용을 청구하겠다 하고,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회사측 직원들 식대와 술값까지 청구하는 등 상식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기업이 실 제 손해를 보상받기보다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인 압박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관계는 물론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속노조 KEC는 노조를 탈퇴하면 손배를 취하해 주겠다는 회유로 조합원들을 분열시켜 민주노조를 파괴하였습니다. 학습 지 노동자는 통장이 가압류되어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금속노조 산하 쌍차와 유성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경찰이 직접 국가의 이름으로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경찰의 손배가압류로 조합원의 임금과 해고자의 퇴직금이 집행되고 있 는 상황입니다. 쌍차에서는 진압에 투입한 경찰 헬기 수리비까지 모조리 청구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 에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정말 어쩌라는 걸까요?

2013년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 걸린 손배가압류 금액은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저히 개인과 노동조 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노동자들은 손배 가압류가 영혼을 갉아먹는 느낌이라며 차라리 몸을 구속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 결을 내리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자본과 국가만이 손해배상과 가압 류로 노동조합의 존재를 말살하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근대적인 야만 손배가압류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자행 될까요? 법원은 어쩌자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본가들의 손만 들어줄까요? 업무 방해죄는 왜 이렇게 한국에서 정상적인 파업을 방해할까요? 왜 한국의 시민사회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이 렇게 손 놓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에서까지 손배가압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최저임금 인 상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한국기업이 군부대 투입을 요청하고 끝내 유혈진압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 졌습니다. 그런데도 자본은 오히려 현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재 받지 않은 자본은 국경을 넘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부끄럽고 분노가 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너무 무심했습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놔두지 말고 이 야만을 끝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5210원인데 쟁의 한 번 한 대가로 수백 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이유

로 구속과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 받다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인권이 꽃 필 수도 없습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신인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사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 한 일입니다. 이야말로 기본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한 손 한 손 보태겠다는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쌍차에 선고된 47억 원 소식을 접한 한 시 민은 십만 명이 4만7천원씩 낸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지 않겠냐며 자기 몫의 돈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시민들이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2014년을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만들기의 원년으로 만들어봅시다. 손에 손을 모아 손배가압류 끝장내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우리 의 민주주의는 1990년대 이후 노동과 시민사회가 멀어지면서 약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노동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제안자들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손 내밀어 봅니다.

 

우리가 꼭 잡아주어야 했던 배달호와 김주익, 최강서의 손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잡아주 어야 할 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그 때 잡아주지 못했던 미안함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보내지 않겠 다는 간절함으로, 손 내밀어 봅니다.

부디 이 손을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손잡고 공동제안자(순서없음)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조국(서울대학교법학과) 신승철(민주노총) 서해성(소설가) 권지영(와락) 쌍용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명환(철도노조) 은수미(민주당) 진선미(민주당) 이강택(언론노조) 이종 걸(민주당) 권영국(민변)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김두식(법학자) 이상호(고발뉴스) 전순옥(민주당) 김진숙 (한진중공업) 이태호, 안진걸(참여연대) 최규석(만화가) 김도성(한겨레TV) 송호창(국회의원) 정동영(전의 원) 오창익(인권연대) 김인국(사제) 이용길(노동당)

 

“손잡고”는 이런 일을 하려 합니다!

○ 2014년 2월 26(수) 공식 출범

○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당사자들 증언대회와 사례 기록
○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자들 지원
○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사회적 의제화 활동(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 운동
○ 다양한 공동행동 계획들

-20대 국회 1호 법안 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공동 캠페인
-모의 법정, 플래시몹, 옴니버스 영화, 동영상 제작 -손배가압류 나쁜기업에 빨간딱지 붙이기! -10만의 기적 ‘사회연대은행’ 만들기

-연중 릴레이 기고와 방송, 팟캐스트 등 미디어에 노출하기 -한국기업에 당한 해외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와 연대하기 -‘손배가압류 당해보니’ 전시회

“손잡고”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내가 하는 강의의 강의료를 1회분 이상 기부합니다.
○ 손잡고에서 판매하는 릴레이 1인 시위권을 구매합니다.
○ 기고가 가능한 지면에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1회 이상 글을 씁니다.
○ 출연이 가능한 매체에 손배가압류 문제를 얘기합니다.
○ 기획과 진행이 가능한 매체에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기획을 마련합니다. ○ 손잡고의 공동행동을 위한 한 손 보태기(후원금)에 참여합니다.

○ 내 손을 잡을 다음 손을 지정해서 위의 일에 참여시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손을 잡고 있습니다:)”